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홍남기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내년 1월 개통…재정업무 전면 혁신"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5:06

홍 부총리,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출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 디브레인)' 개통으로 재정업무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출효율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내년 재정사업부터는 성과목표관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 단위로 개편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 정책 의사결정 지원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내년 1월 개통하여 재정업무시스템도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과 함께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와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산 등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선에도 쉼 없이 매진해 나가겠다"면서 "국유재산의 개발·활용 분야에서도 장기 대부형 사업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신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조달 확산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기에 대응해 재정이 끝까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1·2차 추경을 포함, 재정의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의 경기보강'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면서 "내년에도 금년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도 제고해나가겠다"면서 "10월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개시하는 등 방역과 연계한 소비 회복세 유지 노력을 강구하고, 기업(28조원)·민간(17조3000억원)·공공(65조원) 부문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문에 있어서는 124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하반기 중 집중 지원하고,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증, 마케팅 등 수출기업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민생안정과 신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회복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주요 품목 비축 조절, 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심화된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현금·금융지원에 이어 피해지원, 매출회복,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본격 시행(10.8일)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관광·항공업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융자 확대(500억→1000억원)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급 등 고용불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특별대책 추진을 통한 희망사다리 보강과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등 고용·사회 안전망도 촘촘히 확충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