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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용부 3대 키워드 '일자리·고용보험·산재'

오는 6일·21일 두 차례 고용부 국감 예정
고용부 "문정부 대선공약 점검시간 될것"

  • 기사입력 : 2021년10월04일 06:00
  • 최종수정 : 2021년10월04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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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국감) 3대 키워드는 '일자리, 고용보험, 산업재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산재 위로금 포함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산재 판정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정부세종청사, 국회에서 고용부 국감을 진행한다. 

◆ '고용 악화·고용보험기금 고갈·산재 감축' 핵심 의제

올해 고용부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악화, 정부 재정 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재 감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여건이 크게 악화된데 따른 지적이다. 특히 30대 젊은층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졸업 이상 고용률은 74.3%로 전년 대비 0.7%p, 2015년과 비교하면 0.9%p 각각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2019년과 비교해 1.0%p, 2015년 대비 0.8%p 내린 77.0%를 나타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한다. 고용보험료율은 현행 1.6% 수준으로 내년 7월부터 1.8%로 0.2%p 인상된다.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자료=고용노동부] 2021.09.01 jsh@newspim.com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실직 시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급여로 매년 수조원을 지출한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자가 늘면서 10조원 넘는 실업급여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조원에 육박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해 말 4조7000조원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그마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2000억원 마이너스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산업재해 절반 감축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2017년 대비 절반 수준인 500명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고용부가 올해 연말까지 산재 사고사망 감축 목표치를 700명대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공약을 지키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최근 곽상도 국민의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산재 위로금 포함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산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 플랫폼 노동자 확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야 설전 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확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택배기사,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는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실질한 노동자들이 플랫폼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어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가속화 되는 모습이다. 더욱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과 수위를 놓고도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수차례 야당 의원들을 만나 처벌 기준 개선과 처벌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을 주장했지만 여당 내 반대기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인 만큼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 중 산재 감축 등 고용부 관련 내용들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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