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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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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文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
與 '민생 국감' vs 野 '이재명 게이트' 국감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 시작합니다. 국감 첫 날인 이날은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중 7개의 상임위가 국감 일정에 돌입합니다.

야권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게이트 국감'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해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질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코로나19 방역 문제 등 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준비 중입니다.

반면 여권은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여권 후보들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야당의 '정쟁 국감'에 대항하는 '방탄 국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차단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범여권 의원 51명 명의로 곽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과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에 대한 수사를 특별검사가 해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선 곽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동참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날 심야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이를 논의하려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 등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발족..."정부에 공공기관 이전 촉구...입법 뒷받침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법안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 국민의힘, 심야 최고위 개최...이준석 "곽상도 제명안 논의 안해" / 뉴스핌
국민의힘이 30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최고위는 곽 의원 제명안 의결 논의를 위해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준석 대표가 직접 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범여 의원 51명, 곽상도 징계안 제출…제명 촉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이 30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징계사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250여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했다"고 했다.

이재명 "유동규, 문제 생기면 관리자로서 책임"···합수본 수사 요청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 직원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에 날 세우는 이준석…"朴 MB 포괄적 뇌물죄로 감옥갔다" / 매일경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압박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촉구가 국민의힘이 연루된 의혹 실체를 숨기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판단하면서 특검론을 일축했다.

尹 "김만배 일부러 멀리했다" 與 "우연이라기엔 로또급 매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연희동 집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누나 김명옥씨가 매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 "지금 집값은 꼭짓점" / 서울경제
이재명·이낙연·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재 집값이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박용진 후보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 후보는 30일 TV조선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지금 집값이 꼭짓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했다.

北 "어제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전투 성능 검증"/뉴스핌
북한이 전날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전투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실용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속도 내나···文, 복지부 2차관 교체/서울경제
코로나19 방역 전략 전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을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상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여준성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선임했다.

청와대 "김정은 연설 면밀 분석"…'통신선 복원'에 기대감도/경향신문
청와대가 10월 초 남북통신선 복원 뜻을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 30일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그간 남북 간 현안 협의를 위해 대화 채널 복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을 북한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BTS, 대통령 동행 '열정페이'? 靑 "비용 정산했다"/국민일보
대통령 특별사절단(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출장에 동행한 방탄소년단(BTS)이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한 식비 등의 여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정부가 관련 비용 지급이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청 "문 대통령, 백신 부스터샷 맞겠다는 입장"/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60살 이상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계획에 따라 백신을 또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이 60살 이상 고령층은 접종 뒤 6개월 경과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한다. 대통령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부스터샷을 맞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갈라치기... 南엔 "통신선 복원", 美엔 "더욱 교활해져"/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최근 남북통신선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대화 재개를 시사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최고지도자의 '입'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성 김 "미국, 북한에 적대적 의도 없다는 점 분명"/경향신문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30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다만 한·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두고는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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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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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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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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