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내버스 14년만에 총파업…노사 정년연장 간극 못 좁혀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09:58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09:58

30일 시내버스 13개 업체 중 10개사 참여...평일 대비 61% 운행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내버스 노조가 30일 14년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9일부터 30일 새벽까지 10시간에 걸쳐 임금단체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실시하고 지난 24일 1차 조정회의와 29일 오후 4시부터 30일 오전 2시까지 2차 조정회의를 가졌다.

노조는 조합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공서 유급휴일 보장과 정년연장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시청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버스에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1.09.30 rai@newspim.com

노사는 막판 협상과정에서 유급휴일 비근무자 수당 지급, 정년 연장 등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측은 ▲시급 4.27% 인상 ▲정년 만65세 연장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16일에 대해 비근무자 100%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사측은 ▲시급 2.6% 인상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무자 수당지급 등을 수용했다. 

하지만 유급휴일 비근무자 수당 지급(16일), 타결격려금 50만원 지급, 정년 만63세 연장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끝내 타결하지 못했다. 

대전시 또한 지난해 1000억원을 재정지원금으로 투입하고 올해 113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금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측의 요구대로 100억원 이상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대전시내버스 파업은 지난 2007년 후 14년만이다.

대전시내버스 13개 업체 중 10개사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발이 묶일 우려가 커졌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먼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내버스 3개 업체와 조합원이 아닌 운수종사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해 437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한다.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외곽지역 29개 노선 50대 버스도 정상 운행한다.

여기에 전세버스 140대와 관용버스 9대를 동원해 모두 586대의 버스가 대전시내를 돈다.

정상운행 대비 평일은 61%, 주말은 72% 수준을 유지한다.

도시철도를 하루 242회에서 290회로 48회 증회하고, 택시부제를 비롯해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총 100개 노선 중 61개 노선은 정상대수로 운행 가능하지만 39개 노선은 감차가 불가피하다. 다만 미운행되는 노선은 없다.

파업기간 시내버스와 비상수송차량인 전세버스 및 관용차량 모두 무료로 탑승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노사가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교섭을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