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방안 후폭풍...교육계·학부모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6:21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6:21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전날 발표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관련해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8일 기자실에서 '2022학년도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58실, 모듈러 교실 설치 20실, 교실 증축 13실 등을 통해 총 26교 91학급을 증설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약 160여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밀학급 인원 기준은 28명으로 정했다.

용산초등학교학부모 & 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 등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9 memory4444444@newspim.com

2022학년도 예상 학급당 인원이 교육청 스스로 목표치로 제시한 28명을 정한 데 대해 내년도 신입생부터 배정 인원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목표 자체를 더 높게 설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초등학교 학부모&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2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용산지구 입주민 협의회 학교 설립 요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그 하나 밖에 없다"며 "앞서 1~2차 회의에서 성과가 없었고 현재 대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듈러교실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400명 학교에 1000명 더 입학이 말이 되냐', '아이들이 콩나물이냐, 50명이 왠 말'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8세, 5세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저희 호반서밋 아이들은 계획돼 있던 학교부지를 빼앗기고 한 반에 40~50명이 되는 아이들이 생활하게 됐다"며 "(과밀학급 감축) 정책에 역행하는 현 상황이 맞는 건지, 대체 어떻게 했기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내버려졌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조사된 아이 수가 700명이 넘는데 이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지어주긴 커녕 예측되는 아이들보다 적은 아이들이 다니는 용산초등학교로 배정한다고 한다"며 "현재 용산초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피해 본다. 대체 40명 빼곡히 앉은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 할 수 있을지 질 좋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부지가 왜 없어진건지 이유를 물어봐도 그 누구도 모른다고 대답했다"며 "누군가 도장 찍고 행정처리 했기 때문에 부지 없어졌을 것이고 전수조사하고 학교 지어달라 하니 나몰라라 내가 안했다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초등학교 학부모&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내건 현수막 2021.09.29 memory4444444@newspim.com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모듈러교실을 만들겠다는 대전교육청의 대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말이 좋아서 모듈러(교실)이지 조립식에 불과하다"며 "나도 조립식 학교 잠깐 다녀봤는데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 사전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곧 있을 본감사는 제대로 해달라"며 "탈탈 털어서 건설사와 같이 잇속 챙기고 배불린 사람 있으면 꼭 잡아내 주고 우리에게 학교부지를 돌려달라. 어디라도 좋으니 아이들 안전하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20명씩 학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은 "멀쩡하게 있던 학교용지를 없애고 인근에 있는 용산초 450명 다니는 학교에 모듈러 세워서 1000명 우겨넣는게 말이 돼냐"며 진상규명 및 학교용지 반환 등 조속한 시일 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했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종교육청이 초등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2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혁신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비정규직 양산이 아닌 정규교원 증원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교육력 제고는 불가능하다며 교육부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정규교원 확충 로드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