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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디지털통상 규범 선제적 대응…룰 세터 역할 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5:00

"디지털통상 새로운 통상 트렌드 좌우할 중요 아젠다"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가입 적극 검토 중"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될 디지털 통상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한국이 룰 세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통상은 미래의 새로운 통상의 어떤 트렌드를 좌우할 중요한 아젠다"라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IT 강국으로 디지털 통상시대 앞서가기 위해 적극 주도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통상의 트렌드가 교섭형 통상에서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디지털 통상, 공급망, 기술통상, 백신, 탄소중립·기후변화 등 5대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구글 자회사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프로젝트 등을 추진중인 직소(Jigsaw)의 자레드 코헨(Jared Cohen) 대표와 면담을 갖고 기술공급망과 통상간의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1.09.23 photo@newspim.com

지난 13~17일 미국을 방문한 성과에 대해서 여 본부장은 "반도체 등 핵신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아직 미국 의회에서 확정 안된 상태"라며 "백악관, USTR, 상원, 하원 중요 의원들을 만났고 만날 때마다 핵심산업에 대한 주요 투자 인센트브가 만들어질때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대상이 돼야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국내 반도체 업계 공급망 정보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근거 자료 제출이 기업의 자발적 사항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통상당국에서는 업계 우려 잘 알고 있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싸이티바의 한국 투자가 한국의 투명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생산 인프라 등이 있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백신 사업, 비즈니스 잠재성에 댛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의약품 생산 세계 2위이고 지식재산권을 투명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점과 백신 생산 대기업이 많다보니 수요도 탄탄하다고 본 것이 싸이티바의 한국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K-백신 허브화 전략 발표로 범정부적인 체계적 지원을 제시한 것도 백악관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가 우리가 가진 높은 수준의 통상 협정인데 CPTPP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동안 관심 갖고 가입을 검토해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아태의 대표 통상궁가인 한국이 CPTPP에 언젠가는 들어오는 거에 대해 자연수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이 들어오면 CPTPP가 더 확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회원국들과 비공식협의를 가져왔고 그런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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