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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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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날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언론중재법, 29일 통과될까…여야 또 원내대표 합의
이준석 "곽상도 의원직 사퇴" 요구했지만, 거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전날 오전 발표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이 화답하면서 한반도 평화 진전에 좋은 분위기를 맞았지만,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한 자세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28일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앞서 27일은 여야가 합의한 언론법 처리 '디데이'였지만, 이틀째 넘긴 것인데요. 29일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당이 언론 환경을 크게 바꿀 이 법안을 합의처리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미룰 순 없다"며 2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여당의 선택에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곽상도 의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지만 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北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김정은 불참/뉴스핌
북한이 전날 오전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北 미사일로 복잡해진 종전선언 셈법…文대통령 신중한 접근 당부/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이 화답하면서 한반도 평화 진전에 좋은 분위기를 맞았지만, 북한이 28일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종전선언 화답 담화가 나왔을 때에도 '로우키'를 유지해 왔던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더욱더 신중한 자세로 돌아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미사일 재원 분석 끝나야 북한 의도 파악 가능"/경향신문
청와대가 2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사일 재원 분석이 끝나야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북한의 최근 담화와 오늘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美 국무부 "北 미사일 규탄···안보리 결의안 위반"/서울경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한미 국방부 "북 미사일 논의…방위태세 강화 방안 모색키로"/연합뉴스
한미 국방부는 28일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27~28일 이틀에 걸친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뒤 낸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 상정 불발된 언론법… 오늘 본회의 결판날지 주목/국민일보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28일 또다시 결렬됐다. 앞서 27일은 여야가 합의한 언론법 처리 '디데이'였지만, 시한을 넘긴 이날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언론법 상정을 연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 담판에 나섰다. 그러나 회동 1시간여 만에 양당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을 우선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與 "언론중재법, 더 못 미뤄" 29일 강행 예고… 朴의장은 부정적/세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담판 지을 릴레이 회동을 벌였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미룰 순 없다"며 2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법 또 합의 불발…여, 29일 '단독 처리' 검토/경향신문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조항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과 국회 파행 등 부담도 만만치 않아 선택의 기로에 놓인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진통...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한국일보
여야는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틀째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수정안이 오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 앞서 야당과 최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준석 "곽상도, 의원직 사퇴 안하면 윤리위서 제명 논의"/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곽상도 의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회가 소집되기 직전 중징계가 예상되다 보니 (곽 의원이) 탈당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제는 당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거취에 대해 언급할 수밖에 없고 우리 당은 엄격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특검은 적폐수법" 윤석열 "화천대유 주인 감옥 갈것"/중앙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당 회의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반대' 입장이다. "검찰·경찰 수사 없이 진행된 적이 없다"(고용진 수석대변인)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더 완강하다. 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와 계좌추적이 임박해 있는데 이걸 피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밑돌 놨다…20년 만에 국회분원 설치법 통과/한겨레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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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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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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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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