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08:01

北 "전날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언론중재법, 29일 통과될까…여야 또 원내대표 합의
이준석 "곽상도 의원직 사퇴" 요구했지만, 거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전날 오전 발표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이 화답하면서 한반도 평화 진전에 좋은 분위기를 맞았지만,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한 자세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28일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앞서 27일은 여야가 합의한 언론법 처리 '디데이'였지만, 이틀째 넘긴 것인데요. 29일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당이 언론 환경을 크게 바꿀 이 법안을 합의처리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미룰 순 없다"며 2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여당의 선택에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곽상도 의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지만 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北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김정은 불참/뉴스핌
북한이 전날 오전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北 미사일로 복잡해진 종전선언 셈법…文대통령 신중한 접근 당부/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이 화답하면서 한반도 평화 진전에 좋은 분위기를 맞았지만, 북한이 28일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종전선언 화답 담화가 나왔을 때에도 '로우키'를 유지해 왔던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더욱더 신중한 자세로 돌아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미사일 재원 분석 끝나야 북한 의도 파악 가능"/경향신문
청와대가 2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사일 재원 분석이 끝나야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북한의 최근 담화와 오늘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美 국무부 "北 미사일 규탄···안보리 결의안 위반"/서울경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한미 국방부 "북 미사일 논의…방위태세 강화 방안 모색키로"/연합뉴스
한미 국방부는 28일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27~28일 이틀에 걸친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뒤 낸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 상정 불발된 언론법… 오늘 본회의 결판날지 주목/국민일보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28일 또다시 결렬됐다. 앞서 27일은 여야가 합의한 언론법 처리 '디데이'였지만, 시한을 넘긴 이날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언론법 상정을 연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 담판에 나섰다. 그러나 회동 1시간여 만에 양당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을 우선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與 "언론중재법, 더 못 미뤄" 29일 강행 예고… 朴의장은 부정적/세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담판 지을 릴레이 회동을 벌였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미룰 순 없다"며 2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법 또 합의 불발…여, 29일 '단독 처리' 검토/경향신문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조항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과 국회 파행 등 부담도 만만치 않아 선택의 기로에 놓인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진통...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한국일보
여야는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틀째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수정안이 오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 앞서 야당과 최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준석 "곽상도, 의원직 사퇴 안하면 윤리위서 제명 논의"/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곽상도 의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회가 소집되기 직전 중징계가 예상되다 보니 (곽 의원이) 탈당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제는 당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거취에 대해 언급할 수밖에 없고 우리 당은 엄격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특검은 적폐수법" 윤석열 "화천대유 주인 감옥 갈것"/중앙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당 회의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반대' 입장이다. "검찰·경찰 수사 없이 진행된 적이 없다"(고용진 수석대변인)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더 완강하다. 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와 계좌추적이 임박해 있는데 이걸 피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밑돌 놨다…20년 만에 국회분원 설치법 통과/한겨레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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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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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