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본격화…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2021년09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6일 07:00

사업자 선정 과정 특혜·이 지사 부당 관여 여부 핵심
'개발사업 기획'한 키맨 유동규 전 사장 수사 불가피
박범계 "사건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와 특혜 여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으로 혐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허위사실유포죄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장동 개발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kh10890@newspim.com

구체적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등이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실소유주 확인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라며 이 전 지사의 개발 특혜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사건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며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 전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이 완비됐고, 사업자 공모가 시작(2015년 2월)된 직후엔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기 때문이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유 전 사장이 이 지사 측 캠프 소속이라고 언급하며, 이 지사가 화천대유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의원과 장기표 위원장도 이 지사와 화천대유 간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소유주가 얻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배당금 설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아울러 화천대유의 내부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화천대유의 현직 대표를 조사한데 이어 조만간 전직 법조 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이 전 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설 지도 관심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지난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만든 자산관리 업체다.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참여했다. 1% 지분율로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천화동인 1호~7호)이 3년간 개발이익금 수천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년만에 최강세 '킹 달러'..."하반기에는 힘 빠질 것"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올 상반기 1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며 '킹 달러'의 면모를 과시한 미 달러화의 향방을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며 달러화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달러화의 움직임에 글로벌 경제와 증시가 요동치는 만큼 달러의 움직임에 쏠리는 관심도 남다르다. 29일자 마켓워치는 올 상반기 달러가 강세를 보인 원인과 하반기 전망을 소개했다. 2022-07-01 08:43
사진
"어대명 막아라" 전면 나선 97그룹...승부수 알고보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연이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사퇴하자 마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론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의원들이 잇따라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재명 대세론을 뚫고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2-07-01 05:4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