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본격화…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자 선정 과정 특혜·이 지사 부당 관여 여부 핵심
'개발사업 기획'한 키맨 유동규 전 사장 수사 불가피
박범계 "사건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와 특혜 여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으로 혐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허위사실유포죄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장동 개발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kh10890@newspim.com

구체적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등이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실소유주 확인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라며 이 전 지사의 개발 특혜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사건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며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 전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이 완비됐고, 사업자 공모가 시작(2015년 2월)된 직후엔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기 때문이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유 전 사장이 이 지사 측 캠프 소속이라고 언급하며, 이 지사가 화천대유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의원과 장기표 위원장도 이 지사와 화천대유 간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소유주가 얻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배당금 설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아울러 화천대유의 내부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화천대유의 현직 대표를 조사한데 이어 조만간 전직 법조 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이 전 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설 지도 관심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지난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만든 자산관리 업체다.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참여했다. 1% 지분율로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천화동인 1호~7호)이 3년간 개발이익금 수천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