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달라...주한미군 주둔 등 그대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 그런 것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 시험이라든지 그 모라토리움,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 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과 그다음에 이런 저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북한은 그런 대화의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런 대화의 조건조차도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다만 그 시기가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또는 우리 정부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이어졌을 때 이뤄질 지 그 점은 아직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 중국, 북한과 사전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번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에서 보도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반응이라든지,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종전선언은 우리 언론에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사실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되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이후에 '비핵화'라는 상황이 이제는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의 과정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협의를 해 왔던 것이고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며 "제가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만 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 다르다"며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미 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나중에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보수세력의 우려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지금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서 큰 장애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여러 가지 봉쇄 정책, 이것이 굉장히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빨리 조금 대화에 나서야겠다라고 지금 촉구를 하는 것"이라고 종전선언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에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멈춘 상태이기 떄문에 진전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책무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내년 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계기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다"고 기대감을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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