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과천주공5·중계 백사마을 잡아라"…건설사들, 수주경쟁 '불꽃 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사비 4300억' 과천5단지 28일까지 시공사 입찰…대우건설 '등판'
노량진5 재개발, 대우건설 vs 쌍용건설…다음달 29일 시공사 선정
공사비 '1조' 신림1구역 재개발, 시공사 컨소 막는다…업체들 '난감'
백사마을 재개발, 총 사업비 5800억…다음달 30일 시공사 선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사들이 하반기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업비가 수천억원에서 1조원에 이르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줄줄이 앞두고 있어서다.

◆ '공사비 4300억' 과천5단지 28일까지 시공사 입찰…대우건설 '등판'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총 공사비 '약 4300억원대' 규모의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은 오는 28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동 111번지 일원 6만3629㎡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35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과천주공 5단지 조감도 [자료=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21.08.05 sungsoo@newspim.com

과천은 서울 강남과 거리가 멀지 않고 녹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다. 과천주공5단지는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과천역에서 걸어서 약 10분 걸린다. 청계초·과천고등학교,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중앙공원과 접해 있으며 지하철로 20분 거리에 서울대공원도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5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입찰 안내서를 배포했다. 시공사들은 이 안내서를 가져가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은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했으며 입찰 마감은 오는 28일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기준은 3.3㎡당 545만원으로, 총액은 약 4385억원이다. 다만 추후 조합과 협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될 수도 있다.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GS건설과 대우건설이 2파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두 건설사는 과거 4000억원 규모의 과천주공1단지(현재 과천푸르지오써밋)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격돌한 적이 있다. 당시 현대건설도 함께 경쟁했는데 최종 승리는 대우건설에 돌아갔다.

대우건설은 이번 과천주공5단지 입찰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과천주공5단지가 과천시에서 유일하게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과 중앙공원에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서 고급화하겠다는 구상이다.

GS건설은 휴무라서 입찰 참여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GS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과천주공5단지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노량진5 재개발, 대우건설 vs 쌍용건설…다음달 29일 시공사 선정

공사비 '약 1975억원' 규모의 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은 대우건설, 쌍용건설이 시공권을 놓고 2파전을 형성했다. 두 회사는 지난 16일 진행된 노량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나란히 응찰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노량진5구역 조감도 [자료=클린업시스템] 2021.09.23 sungsoo@newspim.com

애초 노량진5구역은 대우건설이 단독 입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쌍용건설이 깜짝 등장했다. GS건설, DL이앤씨는 지난달 열린 시공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지만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조합은 다음달 22일 1차 합동설명회에 이어 29일 2차 합동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노량진5구역 재개발은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8층 아파트 727가구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여의도, 용산과 가까우며 지하철 9호선을 타면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공사비는 약 1975억원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한 '써밋 더 트레시아'를 제안하며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푸르지오 써밋'(PRUGIO SUMMIT)은 대우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다. 회사가 동작구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안한 것은 지난 1월 시공사로 선정된 '흑석11구역 재개발'에 이어 두 번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노량진 뉴타운은 여의도⋅광화문⋅강남 등 3대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 흑석뉴타운과 함께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로 주목 받는 지역"이라며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으로 5구역을 노량진뉴타운을 대표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쌍용건설은 '더 플래티넘'을 제안할 방침이다. 더 플래티넘은 쌍용건설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고급 주상복합 브랜드다. 쌍용건설은 노량진5구역을 수주하면 인근에 있는 동작구 상도동 '쌍용스윗닷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쌍용건설은 우수한 시공 기술을 갖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보인 ▲지하층 하향 증설공법 ▲단지 전체 1개 층 필로티 시공 ▲2개 층 지하주차장 신설 ▲지상·지하층 동시수행공법 ▲단면증설·철판보강·탄소섬유보강 등 각종 구조보강공법에 일가견이 있다.

이밖에 진동흡수장치를 활용해 진도 6.5~7.0까지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일반 건축물 기준 6.5) 등 각종 신기술도 갖췄다.

◆ 공사비 '1조' 신림1구역 재개발, 시공사 컨소 막는다…업체들 '난감'

추정 공사비 '1조원' 규모의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은 오는 25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시공사 입찰 보류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달 말 시공사 입찰에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컨소시엄만 들어와 유찰됐기 때문이다.

신림1구역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22만4773.5㎡에 4342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다만 아직 정확한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서울시가 결정고시를 해야 총 세대수가 확정된다.

신림1구역은 서울에서도 규모가 큰 재개발 사업지라서 업계 관심이 높다. 내년 경전철 신림선 개통 호재도 있다.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대형 건설사 외에 반도건설, 우미건설 등 중견건설사까지 10곳이 참석했다. 하지만 실제 시공사 입찰에는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컨소시엄만 단독 입찰했다.

다만 조합원들은 건설사 컨소시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준공 후 하자수리 등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여러 브랜드가 섞여 아파트 가치가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기존 입찰공고 취소 및 컨소시엄 입찰 금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입찰 마감은 다음달 5일이지만, 이 입찰을 취소할지 여부를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컨소시엄 입찰을 제외할지 여부도 추후 다시 총회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들로서는 부담이 커졌다. 신림1구역은 사업비만 1조원이라서 컨소시엄이 금지되면 위험 부담이 늘어나고 건설사들 간 출혈 경쟁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백사마을 재개발, 총 사업비 5800억…다음달 30일 시공사 선정

총 사업비 5800억원 규모의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은 다음달 5일까지 시공사 입찰 제안서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30일 주민전체회의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백사마을 조감도 [자료=노원구청] 2021.08.05 sungsoo@newspim.com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일대 18만6965㎡에 아파트 지하 5층~지상 20층, 1953가구와 다세대주택 484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58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시행을 맡는다.

국토교통부가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무관하다. 이 사업은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 특성을 살리도록 추진된다. 1960~1970년대 서민들 생활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지형·골목길·계단길 등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사업에 관심을 보인 곳은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와 코오롱글로벌, 한양 등 중견 건설사가 두루 포함돼 있다. 조합 내부에선 대형 건설사의 단독 수주를 원하는 의견이 많지만,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면 대형사와 중견사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큰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에 이어 ▲2022년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2023년 분양 ▲2025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현금청산자가 발생하면 일정이 다소 바뀔 수 있다"면서도 "만약 현금청산자가 없으면 일반분양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