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낡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080+ 주택 공급대책′에서 도입된 사업이다. 신축‧노후 건축물이 혼재돼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초 국토부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55곳 중 주택공급이 가능한 총 20곳(약 1만7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곳 ▲경기 4곳 ▲인천 1곳 ▲대전 3곳 ▲광주 1곳 등이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한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돕는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최대 150억원)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내달 1일~10월 8일까지 접수해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11월에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주거재생과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 확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도 사업 활성화될 수 있는 후보지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