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통 받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아이들과 지역 단체장들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바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요 대권 후보자들에게 보냈다.
16일 주민들에 따르면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초등학교, 조안초등학교 학생 11명과 조안면 단체장 16명이 편지를 써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 21명에게 발송했다.
조안면 어린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편지.[사진=조안면] 2021.09.16 lkh@newspim.com |
어린이들은 전날 이재명·이낙연·윤석열·홍준표 등 대선후보 4명에게 각 3통씩 가장 많은 손편지를 보냈고, 나머지 후보들에게도 각각 1~2통씩 보냈다.
조안초 4학년 박모양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멀리 병원에 나갈 때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작은 약국과 병원이 생기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을 편지에 담는 등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삶의 실상을 알리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희망했다.
조안면 단체장들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삶을 희망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고 싶다. 대권 후보자들께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안면은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이라는 명분 하에 1975년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역의 84%(42.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에 생활 필수시설인 병원,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등도 들어설 수 없고 이때문에 1970년대의 낙후된 모습 그대로이다.
주민들은 46년간 규제로 인해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지난해 10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1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