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OECD 평균 상대적 임금에 못 미쳐
공교육비 5.1%, OECD 평균보다는 높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1만2914달러…전년比 8% 증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됐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7번째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우리나라 성인의 대학 이수율은 50%를 넘지만, 상대적 임금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상대적 임금 규모도 3년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발표했다. OECD는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을 대상으로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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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년마다 조사하는 대학 등록금은 2019년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사립대학은 7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대학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교육부는 매년 등록금 인상 허용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한 수준이 낮아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는 것이 대학들의 반응이다.
하지만 OECD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의 학부 등록금 수준은 국공립을 기준(2019~2020학년도)으로 4792달러(약 416만원, ppp환율 적용)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를 환산해 실시했다. 2019년 ppp는 달러당 852.69원이 적용됐다.
학부 수험료가 가장 많은 대학은 영국(1만2330달러)이었으며, 이어 미국(9212달러), 칠레(8317달러), 아일랜드(8304달러), 일본(5177달러), 캐나다(5060달러), 호주(5024달러)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은 이들 국가의 대학에 이어 8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사립대의 학부 평균 등록금은 8582달러(약 745만원, ppp환율 적용)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3만1875달러), 칠레(7368달러), 호주(9266달러), 일본(8798달러)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 이수율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성인(만 25~64세)의 대학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인 40.3%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만 25~34세 청년층의 대학 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교육단계별로 측정한 상대적 임금은 OECD평균보다 낮았다. 2019년 고졸자가 받는 임금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문대 졸업자는 108.3%를, 대학 졸업자는 136.3%를, 대학원 졸업자는 182.3%를 각각 받았다.
전체 성인의 교육단계 고용률도 OECD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2.8%로 OECD 평균(75.7%)에 미치지 못했고, 고등학교 졸업자 70.4%, 전문대학 졸업자 76.1%, 대학 졸업자 76.3%로 각각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적 임금 격차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진학률이나 이수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 평균(4.9%)보다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이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2914달러로 전년(933달러)대비 8% 높았고, OECD 평균(1만1680달러)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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