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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외국인 환자 전체 15% 차지...추석연휴 특별방역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1:45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1:46

7월부터 외국인 확진자 증가…검사·접종확대 주력
'불법체류 외국인'도 불이익 없도록 통보의무 면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 확진자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연휴 이동·모임 자제 및 접종·검사 강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과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이후 외국인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37주차인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 코로나 발생은 전체 대비 14.9%(1804명)를 차지했다. 지난 32주 940명에서 33주 1379명, 34주 1664명, 35주 1642명, 36주 1778명, 37주 1804명로 증가했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자 문자 등을 발송해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검사 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강릉시] 2021.09.14 grsoon815@newspim.com

법무부는 오는 26일까지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2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 현장점검‧홍보반을 편성해 외국인 방역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 방역수칙 준수 요청에 대한 다국어(국·영·중국어) 안내문 제작해 외국인 밀집지역, 주요역·터미널·공항 등에 배포·게시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합·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집단 거주지(벌집촌, 기숙사 등),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코로나검사·백신접종 독려,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 무료검사와 통보의무면제 등에 대한 안내·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을 통한 외국인 접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자율 접종은 지역 방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종대상을 선정해 접종을 추진한다.

지자체에 배분한 얀센 백신 35만 회분에 대해 지난 14일 기준, 총 30만1000회분이 신청됐으며 이 중 외국인 신청비율은 약 46.5%(약 14만 명)이다. 이에 1차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장점을 고려해 열악한 근로환경, 집단생활 특성, 신분노출 부담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외국인근로자 접종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핵심 행동수칙을 16개 언어로 번역해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외국인지원센터 45곳, 커뮤니티 174곳,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에 추석연휴 기간 중 핵심 행동수칙(16개 언어) 홍보와 추석 특별방역대책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고용허가 사업주를 통해 추석연휴 기본방역 수칙 관리 요청과 연휴 이후 사업장 복귀 전 감염증상 확인, 유증상 시 사업장 복귀하지 않고 PCR 검사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55명 발생하며 주말기준 역대 두번째를 기록한 12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중대본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속해 빈틈없는 진단검사체계 유지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일평균 544곳을 운영, 지역별 검사수요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정보는 코로나19 홈페이지, 지자체,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동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교통 요충지 중심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은 현재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 관서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과 출국조치와 연계되지 않는다"며 "고용주와 사업장도 소속 근로자들이 PCR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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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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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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