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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외국인 환자 전체 15% 차지...추석연휴 특별방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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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국인 확진자 증가…검사·접종확대 주력
'불법체류 외국인'도 불이익 없도록 통보의무 면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 확진자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연휴 이동·모임 자제 및 접종·검사 강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과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이후 외국인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37주차인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 코로나 발생은 전체 대비 14.9%(1804명)를 차지했다. 지난 32주 940명에서 33주 1379명, 34주 1664명, 35주 1642명, 36주 1778명, 37주 1804명로 증가했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자 문자 등을 발송해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검사 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강릉시] 2021.09.14 grsoon815@newspim.com

법무부는 오는 26일까지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2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 현장점검‧홍보반을 편성해 외국인 방역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 방역수칙 준수 요청에 대한 다국어(국·영·중국어) 안내문 제작해 외국인 밀집지역, 주요역·터미널·공항 등에 배포·게시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합·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집단 거주지(벌집촌, 기숙사 등),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코로나검사·백신접종 독려,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 무료검사와 통보의무면제 등에 대한 안내·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을 통한 외국인 접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자율 접종은 지역 방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종대상을 선정해 접종을 추진한다.

지자체에 배분한 얀센 백신 35만 회분에 대해 지난 14일 기준, 총 30만1000회분이 신청됐으며 이 중 외국인 신청비율은 약 46.5%(약 14만 명)이다. 이에 1차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장점을 고려해 열악한 근로환경, 집단생활 특성, 신분노출 부담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외국인근로자 접종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핵심 행동수칙을 16개 언어로 번역해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외국인지원센터 45곳, 커뮤니티 174곳,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에 추석연휴 기간 중 핵심 행동수칙(16개 언어) 홍보와 추석 특별방역대책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고용허가 사업주를 통해 추석연휴 기본방역 수칙 관리 요청과 연휴 이후 사업장 복귀 전 감염증상 확인, 유증상 시 사업장 복귀하지 않고 PCR 검사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55명 발생하며 주말기준 역대 두번째를 기록한 12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중대본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속해 빈틈없는 진단검사체계 유지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일평균 544곳을 운영, 지역별 검사수요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정보는 코로나19 홈페이지, 지자체,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동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교통 요충지 중심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은 현재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 관서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과 출국조치와 연계되지 않는다"며 "고용주와 사업장도 소속 근로자들이 PCR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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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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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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