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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이 국력이다③] 미래 감염병X 막을 울타리...감염병 기초연구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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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필요한 국산 감염병 백신 연구 박차
범부처 협의체·바이러스기초연 시너지 기대

[편집자] 올해 네이처가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개 기초과학 연구기관 중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 두 곳만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역사를 되짚어본다면 40년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초과학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확진자가 2억명을 훌쩍 넘겼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 다양한 감염병이 존재했으나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는 세계경제를 뒤흔들었다. 부랴부랴 전세계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이 개발해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 역시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산다'는 개념의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각종 코로나 변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위협도 존재한다. 불확실한 감염병X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내기 어렵다. 여전히 국내 코로나 백신은 상용화되지 않았다. 감염병을 막을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바이오 기초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 도전성 앞세워 박차 가하는 국산 감염병 백신 연구

외국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서도 국민의 질문은 똑같다. '우리나라는 백신을 왜 만들지 못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지난 4월 13일 열린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대담에서 찾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 역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광형 총장은 "성공 가능성이 80% 이상이면 이미 새로운 연구가 아니다"라며 "그 대신 세계 최초, 진짜 도전적인 과제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기초과학연구원장 시절 세계 일류 학자를 연구단장으로 뽑기 위해 평가 위원 절반 이상을 외국인 학자로 꾸렸다"며 "임팩트 팩터나 논문 개수가 아닌 아이디어와 계획을 적은 제안서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마주해 이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도전을 시도할 용기와 그에 걸맞은 연구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부도 늦은 감이 있으나 도전적인 연구를 확대하는 데 전력질주하고 있다.

기초연구 및 인프라 개발 분야를 보면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석 및 동물감염모델을 개발해 코로나19 대응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세계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해 진단기술 및 새로운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또 세계 네번째로 코로나19 영장류 감염모델을 개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전임상시험의 신속한 수행을 지원했다. 이는 중국과 네델란드, 미국에 이어 개발한 것이다.

백신 개발 기업도 육성하고 있다. 대학의 우수연구그룹의 선정‧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을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포항공대 성영철 교수가 1999년 설립한 기업으로 2020년 6월 기준 시가총액은 2조6434억원에 달한다. 제넥신은 유전자 기반 백신을 개발한다. 대표적으로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DNA 치료백신을 개발해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와의 병용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셀리드는 강창율 서울대 교수가 2006년 난치성 암 치료를 위한 개인맞춤형 면역치료백신 개발을 위해 설립한 기업이다. 면역치료백신은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해 면역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체내 암과 감염증 등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셀리드는 코로나19 백신 및 위암, 폐암 등 항암면역 치료백신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 후보물질 발굴·개발도 한창이다. 약물재창출을 통한 치료제 발굴 및 출연연에서 개발한 백신의 기술이전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CEVI)에서 2020년 6월 HK이노엔에 기술이전했으며 앞서 같은해 5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휴벳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했다.

약물재창출로 발굴된 치료제(나파모스타트, 카모스타트)도 임상 3상에 들어간 상태다. 

◆ 전임상시험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추진

백신 개발은 임상시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새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해 부작용,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전임상시험 체계 구축도 절실한 상황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19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국가영장류센터를 방문해 연구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렇다보니 정부 역시 상당부분 공감해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기부는 국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동물시험, 독성평가 등 전임상시험을 지원해 기업의 임상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임상을 진행하는 치료제(13개)‧백신(8개) 21개 기업 중 전임상시험 지원을 받은 기업은 14개(67%, 치료제 7개, 백신 7개)로 대부분의 기업 지원에 집중된다. 진단기기 기업에도 항원분양, 성능평가 등을 지원(54개 기업, 290건)해 8개 기업이 식약처로부터 정식허가를 획득했고 방역현장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과기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민간 기업 및 연구자들이 백신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전임상 단계별 집중 지원 및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전임상시험 시원센터'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구성,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생명연구원, 화학연구원, 안전성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파스퇴르연구원, 원자력의학원 등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기업 및 연구자가 애로사항을 제출하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등과 논의한 뒤 R&D 사항을 협의체에 이관한다"며 "이후 협의체는 R&D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과 연구자는 직접 협의체에 어려움을 접수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약효분석, 동물모델 실험, 독성평가 등 R&D 성격의 서비스가 총 186개사에 1771건 지원됐다. 또 국내 코로나19 임상 진입 8개 기업 중 7개 기업에 저임상시험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7개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HK이노엔, 아이진 등이다.

◆ 감염병 대응 기초체력 다지는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출범

지난 7월 6일 기초과학연구원 산하로 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출범했다. 바이러스기초연은 신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체력을 다질 연구기관으로 평가된다.

바이러스기초연의 출범은 시대의 요구에서 비롯됐다. 바이러스에 유래된 신종 감염병 출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경제적 비용 등이 급증해 바이러스 실체 규명 등 기초연구 필요성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감염병 외 아토피와 암 등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인체 질병 극복, 동·식물 생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같은 수요에 발맞춰 기초·원천연구 분야의 국가전략 연구거점이 바이러스기초연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6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자료=기초과학연구원]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분야는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면역, 구조 및 플랫폼 등이다. 

바이러스기초연은 먼저 기초·원천연구 성과가 응용·방역 연구로 연계되고, 응용·임상 연구·방역기관 수요를 반영해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탠다. 질병관리청 등 연구·방역기관과 연구 협력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하는 등 국가 감염병 R&D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바이러스 기초·원천 연구의 글로벌 리더십도 확보할 예정이다. 신·변종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및 전파 특성 등을 분석한다. 잠재적 전염성 질환(Disease-X)에 대비할 뿐더러 소외 열대성 바이러스 질환 연구, 병인기전 규명에도 나선다.

바이러스 면연 연구센터를 통해 코로나19 면역반응 데이터를 확보하고 최첨단 기법을 적용한 분석을 수행한다. 바이러스 구조분석·플랫폼 연구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데이터 기반으로 발생·변이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 및 구조분석·신규플랫폼도 구축한다.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범용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러스기초연이 쌓아야 할 감염병 대응 기초연구 과제는 산적한 상태다. 이를 위해 연구소의 핵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과학기술인사들은 ▲바이러스 핵심 기반연구 수행 ▲대학 등과 협동연구 수행 ▲기초성과 활용 응용연구 지원 ▲방역 기관 협력 연구 ▲바이러스 특화인프라 운영 ▲국제 공동연구 지원 등이 잘 어울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앞으로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폭넓게 협력해 바이러스 대응 능력과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백신개발 역량을 한층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기반도 함께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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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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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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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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