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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이 국력이다③] 미래 감염병X 막을 울타리...감염병 기초연구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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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필요한 국산 감염병 백신 연구 박차
범부처 협의체·바이러스기초연 시너지 기대

[편집자] 올해 네이처가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개 기초과학 연구기관 중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 두 곳만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역사를 되짚어본다면 40년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초과학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확진자가 2억명을 훌쩍 넘겼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 다양한 감염병이 존재했으나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는 세계경제를 뒤흔들었다. 부랴부랴 전세계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이 개발해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 역시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산다'는 개념의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각종 코로나 변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위협도 존재한다. 불확실한 감염병X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내기 어렵다. 여전히 국내 코로나 백신은 상용화되지 않았다. 감염병을 막을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바이오 기초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 도전성 앞세워 박차 가하는 국산 감염병 백신 연구

외국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서도 국민의 질문은 똑같다. '우리나라는 백신을 왜 만들지 못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지난 4월 13일 열린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대담에서 찾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 역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광형 총장은 "성공 가능성이 80% 이상이면 이미 새로운 연구가 아니다"라며 "그 대신 세계 최초, 진짜 도전적인 과제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기초과학연구원장 시절 세계 일류 학자를 연구단장으로 뽑기 위해 평가 위원 절반 이상을 외국인 학자로 꾸렸다"며 "임팩트 팩터나 논문 개수가 아닌 아이디어와 계획을 적은 제안서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마주해 이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도전을 시도할 용기와 그에 걸맞은 연구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부도 늦은 감이 있으나 도전적인 연구를 확대하는 데 전력질주하고 있다.

기초연구 및 인프라 개발 분야를 보면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석 및 동물감염모델을 개발해 코로나19 대응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세계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해 진단기술 및 새로운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또 세계 네번째로 코로나19 영장류 감염모델을 개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전임상시험의 신속한 수행을 지원했다. 이는 중국과 네델란드, 미국에 이어 개발한 것이다.

백신 개발 기업도 육성하고 있다. 대학의 우수연구그룹의 선정‧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을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포항공대 성영철 교수가 1999년 설립한 기업으로 2020년 6월 기준 시가총액은 2조6434억원에 달한다. 제넥신은 유전자 기반 백신을 개발한다. 대표적으로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DNA 치료백신을 개발해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와의 병용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셀리드는 강창율 서울대 교수가 2006년 난치성 암 치료를 위한 개인맞춤형 면역치료백신 개발을 위해 설립한 기업이다. 면역치료백신은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해 면역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체내 암과 감염증 등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셀리드는 코로나19 백신 및 위암, 폐암 등 항암면역 치료백신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 후보물질 발굴·개발도 한창이다. 약물재창출을 통한 치료제 발굴 및 출연연에서 개발한 백신의 기술이전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CEVI)에서 2020년 6월 HK이노엔에 기술이전했으며 앞서 같은해 5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휴벳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했다.

약물재창출로 발굴된 치료제(나파모스타트, 카모스타트)도 임상 3상에 들어간 상태다. 

◆ 전임상시험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추진

백신 개발은 임상시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새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해 부작용,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전임상시험 체계 구축도 절실한 상황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19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국가영장류센터를 방문해 연구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렇다보니 정부 역시 상당부분 공감해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기부는 국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동물시험, 독성평가 등 전임상시험을 지원해 기업의 임상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임상을 진행하는 치료제(13개)‧백신(8개) 21개 기업 중 전임상시험 지원을 받은 기업은 14개(67%, 치료제 7개, 백신 7개)로 대부분의 기업 지원에 집중된다. 진단기기 기업에도 항원분양, 성능평가 등을 지원(54개 기업, 290건)해 8개 기업이 식약처로부터 정식허가를 획득했고 방역현장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과기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민간 기업 및 연구자들이 백신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전임상 단계별 집중 지원 및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전임상시험 시원센터'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구성,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생명연구원, 화학연구원, 안전성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파스퇴르연구원, 원자력의학원 등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기업 및 연구자가 애로사항을 제출하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등과 논의한 뒤 R&D 사항을 협의체에 이관한다"며 "이후 협의체는 R&D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과 연구자는 직접 협의체에 어려움을 접수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약효분석, 동물모델 실험, 독성평가 등 R&D 성격의 서비스가 총 186개사에 1771건 지원됐다. 또 국내 코로나19 임상 진입 8개 기업 중 7개 기업에 저임상시험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7개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HK이노엔, 아이진 등이다.

◆ 감염병 대응 기초체력 다지는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출범

지난 7월 6일 기초과학연구원 산하로 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출범했다. 바이러스기초연은 신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체력을 다질 연구기관으로 평가된다.

바이러스기초연의 출범은 시대의 요구에서 비롯됐다. 바이러스에 유래된 신종 감염병 출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경제적 비용 등이 급증해 바이러스 실체 규명 등 기초연구 필요성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감염병 외 아토피와 암 등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인체 질병 극복, 동·식물 생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같은 수요에 발맞춰 기초·원천연구 분야의 국가전략 연구거점이 바이러스기초연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6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자료=기초과학연구원]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분야는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면역, 구조 및 플랫폼 등이다. 

바이러스기초연은 먼저 기초·원천연구 성과가 응용·방역 연구로 연계되고, 응용·임상 연구·방역기관 수요를 반영해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탠다. 질병관리청 등 연구·방역기관과 연구 협력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하는 등 국가 감염병 R&D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바이러스 기초·원천 연구의 글로벌 리더십도 확보할 예정이다. 신·변종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및 전파 특성 등을 분석한다. 잠재적 전염성 질환(Disease-X)에 대비할 뿐더러 소외 열대성 바이러스 질환 연구, 병인기전 규명에도 나선다.

바이러스 면연 연구센터를 통해 코로나19 면역반응 데이터를 확보하고 최첨단 기법을 적용한 분석을 수행한다. 바이러스 구조분석·플랫폼 연구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데이터 기반으로 발생·변이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 및 구조분석·신규플랫폼도 구축한다.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범용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러스기초연이 쌓아야 할 감염병 대응 기초연구 과제는 산적한 상태다. 이를 위해 연구소의 핵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과학기술인사들은 ▲바이러스 핵심 기반연구 수행 ▲대학 등과 협동연구 수행 ▲기초성과 활용 응용연구 지원 ▲방역 기관 협력 연구 ▲바이러스 특화인프라 운영 ▲국제 공동연구 지원 등이 잘 어울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앞으로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폭넓게 협력해 바이러스 대응 능력과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백신개발 역량을 한층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기반도 함께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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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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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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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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