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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이 국력이다③] 미래 감염병X 막을 울타리...감염병 기초연구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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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필요한 국산 감염병 백신 연구 박차
범부처 협의체·바이러스기초연 시너지 기대

[편집자] 올해 네이처가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개 기초과학 연구기관 중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 두 곳만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역사를 되짚어본다면 40년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초과학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확진자가 2억명을 훌쩍 넘겼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 다양한 감염병이 존재했으나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는 세계경제를 뒤흔들었다. 부랴부랴 전세계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이 개발해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 역시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산다'는 개념의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각종 코로나 변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위협도 존재한다. 불확실한 감염병X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내기 어렵다. 여전히 국내 코로나 백신은 상용화되지 않았다. 감염병을 막을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바이오 기초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 도전성 앞세워 박차 가하는 국산 감염병 백신 연구

외국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서도 국민의 질문은 똑같다. '우리나라는 백신을 왜 만들지 못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지난 4월 13일 열린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대담에서 찾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 역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광형 총장은 "성공 가능성이 80% 이상이면 이미 새로운 연구가 아니다"라며 "그 대신 세계 최초, 진짜 도전적인 과제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기초과학연구원장 시절 세계 일류 학자를 연구단장으로 뽑기 위해 평가 위원 절반 이상을 외국인 학자로 꾸렸다"며 "임팩트 팩터나 논문 개수가 아닌 아이디어와 계획을 적은 제안서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마주해 이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도전을 시도할 용기와 그에 걸맞은 연구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부도 늦은 감이 있으나 도전적인 연구를 확대하는 데 전력질주하고 있다.

기초연구 및 인프라 개발 분야를 보면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석 및 동물감염모델을 개발해 코로나19 대응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세계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해 진단기술 및 새로운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또 세계 네번째로 코로나19 영장류 감염모델을 개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전임상시험의 신속한 수행을 지원했다. 이는 중국과 네델란드, 미국에 이어 개발한 것이다.

백신 개발 기업도 육성하고 있다. 대학의 우수연구그룹의 선정‧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을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포항공대 성영철 교수가 1999년 설립한 기업으로 2020년 6월 기준 시가총액은 2조6434억원에 달한다. 제넥신은 유전자 기반 백신을 개발한다. 대표적으로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DNA 치료백신을 개발해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와의 병용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셀리드는 강창율 서울대 교수가 2006년 난치성 암 치료를 위한 개인맞춤형 면역치료백신 개발을 위해 설립한 기업이다. 면역치료백신은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해 면역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체내 암과 감염증 등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셀리드는 코로나19 백신 및 위암, 폐암 등 항암면역 치료백신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 후보물질 발굴·개발도 한창이다. 약물재창출을 통한 치료제 발굴 및 출연연에서 개발한 백신의 기술이전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CEVI)에서 2020년 6월 HK이노엔에 기술이전했으며 앞서 같은해 5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휴벳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했다.

약물재창출로 발굴된 치료제(나파모스타트, 카모스타트)도 임상 3상에 들어간 상태다. 

◆ 전임상시험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추진

백신 개발은 임상시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새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해 부작용,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전임상시험 체계 구축도 절실한 상황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19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국가영장류센터를 방문해 연구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렇다보니 정부 역시 상당부분 공감해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기부는 국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동물시험, 독성평가 등 전임상시험을 지원해 기업의 임상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임상을 진행하는 치료제(13개)‧백신(8개) 21개 기업 중 전임상시험 지원을 받은 기업은 14개(67%, 치료제 7개, 백신 7개)로 대부분의 기업 지원에 집중된다. 진단기기 기업에도 항원분양, 성능평가 등을 지원(54개 기업, 290건)해 8개 기업이 식약처로부터 정식허가를 획득했고 방역현장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과기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민간 기업 및 연구자들이 백신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전임상 단계별 집중 지원 및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전임상시험 시원센터'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구성,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생명연구원, 화학연구원, 안전성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파스퇴르연구원, 원자력의학원 등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기업 및 연구자가 애로사항을 제출하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등과 논의한 뒤 R&D 사항을 협의체에 이관한다"며 "이후 협의체는 R&D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과 연구자는 직접 협의체에 어려움을 접수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약효분석, 동물모델 실험, 독성평가 등 R&D 성격의 서비스가 총 186개사에 1771건 지원됐다. 또 국내 코로나19 임상 진입 8개 기업 중 7개 기업에 저임상시험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7개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HK이노엔, 아이진 등이다.

◆ 감염병 대응 기초체력 다지는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출범

지난 7월 6일 기초과학연구원 산하로 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출범했다. 바이러스기초연은 신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체력을 다질 연구기관으로 평가된다.

바이러스기초연의 출범은 시대의 요구에서 비롯됐다. 바이러스에 유래된 신종 감염병 출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경제적 비용 등이 급증해 바이러스 실체 규명 등 기초연구 필요성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감염병 외 아토피와 암 등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인체 질병 극복, 동·식물 생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같은 수요에 발맞춰 기초·원천연구 분야의 국가전략 연구거점이 바이러스기초연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6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자료=기초과학연구원]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분야는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면역, 구조 및 플랫폼 등이다. 

바이러스기초연은 먼저 기초·원천연구 성과가 응용·방역 연구로 연계되고, 응용·임상 연구·방역기관 수요를 반영해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탠다. 질병관리청 등 연구·방역기관과 연구 협력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하는 등 국가 감염병 R&D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바이러스 기초·원천 연구의 글로벌 리더십도 확보할 예정이다. 신·변종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및 전파 특성 등을 분석한다. 잠재적 전염성 질환(Disease-X)에 대비할 뿐더러 소외 열대성 바이러스 질환 연구, 병인기전 규명에도 나선다.

바이러스 면연 연구센터를 통해 코로나19 면역반응 데이터를 확보하고 최첨단 기법을 적용한 분석을 수행한다. 바이러스 구조분석·플랫폼 연구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데이터 기반으로 발생·변이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 및 구조분석·신규플랫폼도 구축한다.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범용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러스기초연이 쌓아야 할 감염병 대응 기초연구 과제는 산적한 상태다. 이를 위해 연구소의 핵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과학기술인사들은 ▲바이러스 핵심 기반연구 수행 ▲대학 등과 협동연구 수행 ▲기초성과 활용 응용연구 지원 ▲방역 기관 협력 연구 ▲바이러스 특화인프라 운영 ▲국제 공동연구 지원 등이 잘 어울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앞으로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폭넓게 협력해 바이러스 대응 능력과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백신개발 역량을 한층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기반도 함께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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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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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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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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