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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이 국력이다③] 미래 감염병X 막을 울타리...감염병 기초연구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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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필요한 국산 감염병 백신 연구 박차
범부처 협의체·바이러스기초연 시너지 기대

[편집자] 올해 네이처가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개 기초과학 연구기관 중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 두 곳만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역사를 되짚어본다면 40년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초과학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확진자가 2억명을 훌쩍 넘겼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 다양한 감염병이 존재했으나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는 세계경제를 뒤흔들었다. 부랴부랴 전세계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이 개발해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 역시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산다'는 개념의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각종 코로나 변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위협도 존재한다. 불확실한 감염병X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내기 어렵다. 여전히 국내 코로나 백신은 상용화되지 않았다. 감염병을 막을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바이오 기초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 도전성 앞세워 박차 가하는 국산 감염병 백신 연구

외국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서도 국민의 질문은 똑같다. '우리나라는 백신을 왜 만들지 못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지난 4월 13일 열린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대담에서 찾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 역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광형 총장은 "성공 가능성이 80% 이상이면 이미 새로운 연구가 아니다"라며 "그 대신 세계 최초, 진짜 도전적인 과제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기초과학연구원장 시절 세계 일류 학자를 연구단장으로 뽑기 위해 평가 위원 절반 이상을 외국인 학자로 꾸렸다"며 "임팩트 팩터나 논문 개수가 아닌 아이디어와 계획을 적은 제안서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마주해 이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도전을 시도할 용기와 그에 걸맞은 연구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부도 늦은 감이 있으나 도전적인 연구를 확대하는 데 전력질주하고 있다.

기초연구 및 인프라 개발 분야를 보면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석 및 동물감염모델을 개발해 코로나19 대응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세계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해 진단기술 및 새로운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또 세계 네번째로 코로나19 영장류 감염모델을 개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전임상시험의 신속한 수행을 지원했다. 이는 중국과 네델란드, 미국에 이어 개발한 것이다.

백신 개발 기업도 육성하고 있다. 대학의 우수연구그룹의 선정‧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을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포항공대 성영철 교수가 1999년 설립한 기업으로 2020년 6월 기준 시가총액은 2조6434억원에 달한다. 제넥신은 유전자 기반 백신을 개발한다. 대표적으로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DNA 치료백신을 개발해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와의 병용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셀리드는 강창율 서울대 교수가 2006년 난치성 암 치료를 위한 개인맞춤형 면역치료백신 개발을 위해 설립한 기업이다. 면역치료백신은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해 면역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체내 암과 감염증 등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셀리드는 코로나19 백신 및 위암, 폐암 등 항암면역 치료백신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 후보물질 발굴·개발도 한창이다. 약물재창출을 통한 치료제 발굴 및 출연연에서 개발한 백신의 기술이전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CEVI)에서 2020년 6월 HK이노엔에 기술이전했으며 앞서 같은해 5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휴벳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했다.

약물재창출로 발굴된 치료제(나파모스타트, 카모스타트)도 임상 3상에 들어간 상태다. 

◆ 전임상시험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추진

백신 개발은 임상시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새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해 부작용,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전임상시험 체계 구축도 절실한 상황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19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국가영장류센터를 방문해 연구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렇다보니 정부 역시 상당부분 공감해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기부는 국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동물시험, 독성평가 등 전임상시험을 지원해 기업의 임상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임상을 진행하는 치료제(13개)‧백신(8개) 21개 기업 중 전임상시험 지원을 받은 기업은 14개(67%, 치료제 7개, 백신 7개)로 대부분의 기업 지원에 집중된다. 진단기기 기업에도 항원분양, 성능평가 등을 지원(54개 기업, 290건)해 8개 기업이 식약처로부터 정식허가를 획득했고 방역현장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과기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민간 기업 및 연구자들이 백신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전임상 단계별 집중 지원 및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전임상시험 시원센터'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구성,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생명연구원, 화학연구원, 안전성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파스퇴르연구원, 원자력의학원 등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기업 및 연구자가 애로사항을 제출하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등과 논의한 뒤 R&D 사항을 협의체에 이관한다"며 "이후 협의체는 R&D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과 연구자는 직접 협의체에 어려움을 접수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약효분석, 동물모델 실험, 독성평가 등 R&D 성격의 서비스가 총 186개사에 1771건 지원됐다. 또 국내 코로나19 임상 진입 8개 기업 중 7개 기업에 저임상시험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7개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HK이노엔, 아이진 등이다.

◆ 감염병 대응 기초체력 다지는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출범

지난 7월 6일 기초과학연구원 산하로 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출범했다. 바이러스기초연은 신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체력을 다질 연구기관으로 평가된다.

바이러스기초연의 출범은 시대의 요구에서 비롯됐다. 바이러스에 유래된 신종 감염병 출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경제적 비용 등이 급증해 바이러스 실체 규명 등 기초연구 필요성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감염병 외 아토피와 암 등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인체 질병 극복, 동·식물 생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같은 수요에 발맞춰 기초·원천연구 분야의 국가전략 연구거점이 바이러스기초연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6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자료=기초과학연구원]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분야는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면역, 구조 및 플랫폼 등이다. 

바이러스기초연은 먼저 기초·원천연구 성과가 응용·방역 연구로 연계되고, 응용·임상 연구·방역기관 수요를 반영해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탠다. 질병관리청 등 연구·방역기관과 연구 협력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하는 등 국가 감염병 R&D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바이러스 기초·원천 연구의 글로벌 리더십도 확보할 예정이다. 신·변종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및 전파 특성 등을 분석한다. 잠재적 전염성 질환(Disease-X)에 대비할 뿐더러 소외 열대성 바이러스 질환 연구, 병인기전 규명에도 나선다.

바이러스 면연 연구센터를 통해 코로나19 면역반응 데이터를 확보하고 최첨단 기법을 적용한 분석을 수행한다. 바이러스 구조분석·플랫폼 연구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데이터 기반으로 발생·변이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 및 구조분석·신규플랫폼도 구축한다.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범용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러스기초연이 쌓아야 할 감염병 대응 기초연구 과제는 산적한 상태다. 이를 위해 연구소의 핵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과학기술인사들은 ▲바이러스 핵심 기반연구 수행 ▲대학 등과 협동연구 수행 ▲기초성과 활용 응용연구 지원 ▲방역 기관 협력 연구 ▲바이러스 특화인프라 운영 ▲국제 공동연구 지원 등이 잘 어울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앞으로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폭넓게 협력해 바이러스 대응 능력과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백신개발 역량을 한층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기반도 함께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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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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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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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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