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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이 국력이다①] K-기초연구 8.8조 투입…미래 먹거리 '마중물'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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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8.8조 투입…기초과학 육성
리더연구·선도연구센터 미래 먹거리 도전
유망한 연구과제 발굴…장기간 집중 지원

[편집자] 올해 네이처가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개 기초과학 연구기관 중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 두 곳만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역사를 되짚어본다면 40년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초과학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골격을 진단하거나 장기 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서 엑스레이(X-ray) 사진을 촬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의료행위다.

염도의 차이로 전기까지 만들어내는 염도차발전은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블루 에너지'로 꼽힌다. 이같은 기술의 발전은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할 때 생겨나는 압력인 삼투압을 기초로 한다. 1994~1995년에 러시아에서 유행해 5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디프테리아균. 백신개발로 국내에서는 1987년 이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노벨 물리학상·화학상·생리의학상 1호 연구라는데 있다.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더러 위협까지 막을 수 있는 연구자들의 공로가 녹아 있다. 당장 해결이 어렵지만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친 기초과학 연구는 세상의 비밀을 풀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된다.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인고의 시간이 지나 빛을 발하는 연구가 바로 기초과학이다. 

文정부 기초연구 8.8조 투입…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5조+α 예고

기초연구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갈증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단기간의 성과를 창출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기업의 연구에서 가시적인 경제효과가 확대되다보니 상대적으로 기초과학 연구는 오히려 위축돼 왔다는 게 과학기술인들의 ㅈ은 입을 모은다.

더구나 인건비 등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등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여파로 응용과학 분야 연구기관의 시기를 받기도 했다. 내부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호소하고 외부에서는 성과 창출 대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적을 받아온 것이 바로 기초연구의 현실이기도 하다.

기초연구사업 예산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9.16 biggerthanseoul@newspim.com

다만 정부는 최근 5년간 기초과학 연구의 체력을 키우고 다양성 등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합해 8조7550억원을 투입해왔다. 현 정부들어 책정한 예산을 보더라도 전년 대비 2018년 12.1%, 2019년 20.1%, 2020년 17.0%, 2021년 17.3% 등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8.5% 상승률을 보였으나 실제 국회에서 상향 가능성도 예상된다.

9조원에 육박하는 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안정성 ▲책임성 등의 기본 가치를 두고 연구 현장에 투입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속 기초연구 분야를 보더라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확대를 비롯해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 개선,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실무형 연구·개발(R&D) 연구기회 제공,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등을 통해 경직된 기초연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같은 과정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가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ic Base)'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새로운 지식 차원에서 볼 때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의 경우,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제정된 1989년 1382건에서 2019년 6만9618건으로 늘었다. 창의적 인력양성을 토대로 종합반도체 순위는 세계 2위(2020년), 자동차 세계 7위(2020년), 전기차용 이차전지 관련 한국기업은 세계 2위, 5위(2020년)에 올라있다.

이렇게 기초과학은 그야말로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등 전분야에 걸쳐 국력의 토대가 된다는 데 과학기술인들도 공감한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도 올해 취임 후 첫 기초연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연구자들이 안전한 연구 환경 속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넥신·쎄트렉아이 설립에 기여한 리더연구·선도연구센터

과기부는 지난 6월 2021년도 리더연구자 14명, 선도연구센터 17개를 선정한 바 있다. 리더연구와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대표적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으로, 상위 0.3% 이내의 연구자 및 연구 집단만이 지원 받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리더연구는 연 8억원을 9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선도연구센터는 10인 이내 규모로 연 20억원 이내의 예산을 7년동안 지원받는다.

이같은 리더 및 선도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기초연구의 성과도 도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의 2020년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년 주기(2014~2018년) SCI 논문 평균 피인용 수를 보더라도 세계 상위 10개국 11.20건 대비 리더연구 21.44건, 선도연구센터 13.03건 등으로 월등히 많다. 

사업화와 신사업 창출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난치성질환 치료기업인 제넥신은 포항공대 융합생명공학부를 모태로 1999년 설립돼 항체융합단백질 및 유전자 치료백신 제조 원천기술을 국내 제약사에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 2020년 신약 연구개발 코스닥 상장기업이 됐다. 지난 1월 기준 시가총액이 2조5587억원에 달한다.

고성능 중소형 지구관측 인공위성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 쎄트렉아이 [자료=쎄트랙아이]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과학기술원의 인공위성센터를 시작으로 1999년 설립된 인공위성 전문기업인 쎄트렉아이는 우리나라 소형 위성 산업 발전의 근간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 장치제조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두고 2008년 코스닥 상장을 이뤘다. 1월 기준 시가총액은 2729억원이다.

마이크로 RNA 생성과정을 규명한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장은 유전조절물질인 microRNA의 생성과정을 밝혀 줄기세포, 뇌세포, 암세포 등에 적용해 줄기와 기억형성, 암발생과정 등을 이해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바이러스 유전자 지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해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힘을 보탰다. 

이창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초연구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새로운 변화는 기초연구에 대한 꾸준한 지원으로 시작된다"며 "2017년부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고, 향후 혁신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기초연구 지원의 다음 단계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측가능한 미래를 여는 기초과학 연구

기초연구를 통해 배출한 결과가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기대도 높다. 불명확한 미래에 대해 기초과학 연구는 오히려 예측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는 열쇠로도 평가되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핫전자 태양전지의 모습 [자료=기초과학연구원]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예를 들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는 태양전지 흡광물질로 사용돼 매우 높은 광전 변환 효율을 기록하는 등 기존의 태양전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기초과학 연구도 활발하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투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얇은 박막으로도 제작이 가능해 건물 벽면, 발코니 등 건물 외장에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볍고 유연하며 조성에 따라 다양한 색상구현이 가능해 스마트 워치, 스마트 글라스 등 휴대용 전자기기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자컴퓨터에 활용하기 위한 위상물질이 기존 반도체기반 정보 소자의 전력 소모량 및 처리속도 한계 등의 문제를 극복할 차세대 양자물질로 주목받기도 한다. 위상학이란 연결성이나 연속성 등 작은 변환에 의존하지 않는 기하학적 성질들을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를 말한다.

이같은 성질을 물질에 적용한 것이 위상물질인데, 일반 금속이나 반도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녀 별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내부는 절연체이지만 표면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위상절연체가 개발된다면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 전도가 가능한 저전력 소자를 이용해 기존 반도체 정보소자의 전력소모량 증가 및 처리 속도 한계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반도체가 아닌 전자의 물리적 특성(전자의 스핀)을 활용해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계산도 가능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세포유리핵산(Cell-Free DNA)도 마찬가지다. 최근 많은 기초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cfDNA는 세포 안에 존재하지 않고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평균 길이 약 170bp의 DNA 조각을 말한다. 암 환자의 혈액에서 cfDNA가 증가된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액체생체검사(Liquid biopsy) 분야에서 기존 조직생체검사(Standard biopsy)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앞으로 이를 활용해 혈액이나 소변 등에서 채취한 소량의 샘플에서 암을 포함한 인간의 다양한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뿐 아니라 치료에 따른 예후 분석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액체생체검사를 활용하면 다양한 치료 후보 물질까지 발굴할 수 있어 개인 맞춤 정밀의학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임혜숙 장관은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마주하는 거대한 변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사람 중심의 기초연구 등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 국가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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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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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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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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