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545조 '눈덩이'…느슨해진 부채관리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7:32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7:32

347개 공기업 부채 5년간 45조원 증가
주요 40개 공공기관 부채도 36조 늘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성 강조하며 느긋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쌓여가는 공기업 부채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별 재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아직까지 없다. 단지 매년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일부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고작이다.

◆ 공기업 부채 5년새 45조 급증…부채비율은 소폭 감소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347개(알리오 공시대상 350개 중 산은·수은·기은 등 은행 3사 제외)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2016~2020년) 부채규모는 500조3000억원에서 544조8000억원으로 45조원 가량 늘었다. 이중 중장기 재무 관리대상인 주요 40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같은 기간 476조3000억원에서 512조1000억원으로 약 36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이들 40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25년까지 638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예상치인 549조6000억원보다 89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매년 18조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광물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에 빠진 일부 공기업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자산이 17조5000억원으로 5년새 4조5000억원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부채는 1000억 가량 늘어 1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2016년 1조1188억원에서 지난해 2조4391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역시 지난해말 기준 자산이 3조200억원으로 전년대비 91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채는 3400억원 늘어 6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공사는 부채를 2025년까지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지만 보유 자산도 같이 줄어들면서 2025년까지 자본잠식 상황은 유지될 전망이다.

대한석탄공사가 가진 부채도 지난해말 기준 2조1100억원으로 1년만에 1245억원이 늘었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고시제도에 의한 손실영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까지 부채가 2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관들의 올해 적자폭도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 전망' 세부 자료에는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의 성적표가 담겨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 15곳이 6조7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3조3993억원)의 약 2배 가까운 규모다.

적자가 예상되는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 6곳(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 15곳이다.

◆ 정부 '강 건너 불구경'…자율성·책임성만 강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단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만 강조할 뿐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관별 재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를 지속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은 책임성에 기반한 자율적 재무관리를 추진하고, 부채감축계획 종료(2017년) 이후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본잠식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기관은 경영효율화, 사업 조정 등 자구노력을 계속해 선제적 재무리스크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9.13 jsh@newspim.com

다만 정부가 직접 나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주거나 재무관리가 방안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부채감축을) 유도해 나가는 간접적인 활동뿐이지 정부가 직접적 패널티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 내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기업에서는 부채비율 200%를 부실기업 판단의 잣대로 보고 있다. 즉 부실기관이 아닌 이상 정부 개입을 최소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은 전체적으로 160%~170% 선에서 관리해나가는 큰 방침 하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하나하나의 채무와 관련해 기재부라고 더 많이 알겠냐"면서 "기관 자율성이 1차적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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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