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기업 부채 545조 '눈덩이'…느슨해진 부채관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47개 공기업 부채 5년간 45조원 증가
주요 40개 공공기관 부채도 36조 늘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성 강조하며 느긋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쌓여가는 공기업 부채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별 재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아직까지 없다. 단지 매년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일부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고작이다. 

◆ 공기업 부채 5년새 45조 급증…부채비율은 소폭 감소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347개(알리오 공시대상 350개 중 산은·수은·기은 등 은행 3사 제외)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2016~2020년) 부채규모는 500조3000억원에서 544조8000억원으로 45조원 가량 늘었다. 이중 중장기 재무 관리대상인 주요 40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같은 기간 476조3000억원에서 512조1000억원으로 약 36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이들 40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25년까지 638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예상치인 549조6000억원보다 89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매년 18조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광물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에 빠진 일부 공기업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자산이 17조5000억원으로 5년새 4조5000억원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부채는 1000억 가량 늘어 1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2016년 1조1188억원에서 지난해 2조4391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역시 지난해말 기준 자산이 3조200억원으로 전년대비 91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채는 3400억원 늘어 6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공사는 부채를 2025년까지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지만 보유 자산도 같이 줄어들면서 2025년까지 자본잠식 상황은 유지될 전망이다.

대한석탄공사가 가진 부채도 지난해말 기준 2조1100억원으로 1년만에 1245억원이 늘었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고시제도에 의한 손실영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까지 부채가 2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관들의 올해 적자폭도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 전망' 세부 자료에는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의 성적표가 담겨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 15곳이 6조7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3조3993억원)의 약 2배 가까운 규모다. 

적자가 예상되는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 6곳(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 15곳이다.

◆ 정부 '강 건너 불구경'…자율성·책임성만 강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단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만 강조할 뿐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관별 재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를 지속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은 책임성에 기반한 자율적 재무관리를 추진하고, 부채감축계획 종료(2017년) 이후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본잠식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기관은 경영효율화, 사업 조정 등 자구노력을 계속해 선제적 재무리스크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9.13 jsh@newspim.com

다만 정부가 직접 나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주거나 재무관리가 방안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부채감축을) 유도해 나가는 간접적인 활동뿐이지 정부가 직접적 패널티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 내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기업에서는 부채비율 200%를 부실기업 판단의 잣대로 보고 있다. 즉 부실기관이 아닌 이상 정부 개입을 최소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은 전체적으로 160%~170% 선에서 관리해나가는 큰 방침 하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하나하나의 채무와 관련해 기재부라고 더 많이 알겠냐"면서 "기관 자율성이 1차적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