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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고발 사주' 논란, 尹 연루설에서 박지원 개입설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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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달자' 오락가락 해명에 논란 증폭
공수처, 尹 입건…김웅·손준성 압수수색
'제보자' 조성은, 박지원과 회동 의혹까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야당에 여권 정치인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져 박지원 국정원장의 연루설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의혹의 시작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으로 꼽힌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해당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수많은 제보 자료들을 당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했으며,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해당 고발장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은 해당 고발장을 받았지만 출처에 대해선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웅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각 다르게 해명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 김웅, '오락가락' 해명에 논란 증폭…윤석열 "괴문서로 국민 혼란 빠뜨려, 국회로 불러달라"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커지자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며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하루 빨리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 윤 후보의 개입 여부, 조작 가능성, 제보자의 신원과 배후 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만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도 온갖 추측이 난무하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경 태세를 취했다.

그는 이어 "제일 먼저 제보했다는 사람의 신상을 저도 알고 있다. 여러분도 전부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자신도 들었다"며 제보자의 정치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이라는 곳이 엄정히 조사하는 곳이지 요건도 맞지 않은 사람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기관인가"라며 "이런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되면 공익제보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사무실 앞에 잠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9.10 leehs@newspim.com

◆ 공수처, 윤석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김웅·손준성 압수수색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급속도로 커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오전 해당 의혹 관련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같은날 오후 4시께에는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자택 압수수석에 협조를 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가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김웅 의원실 보좌관 컴퓨터를 뒤지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등은 공수처의 해당 압수수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1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허윤 검사 등을 직권남용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조성은 씨가 지난 10일 자신이 제보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사진=JTBC 유튜브 캡쳐] 2021.09.10 kimsh@newspim.com

◆ 제보자 밝힌 조성은…고발 사주 의혹에서 박지원 연루설로 증폭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JTBC 뉴스품에 출연해 자신이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맞다고 밝혔다.

특히 조 씨가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박지원 정보원장과 보도 날짜를 상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파장이 커졌다. 조 씨는 "(제보와 보도) 날자와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시는 데, 사실 9월 2일(뉴스버스 첫 보도 시점)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씨가 국민의당 비생대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박 원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의혹을 지난 7월 21일 뉴스버스에 제보했으며, 지난 8월 11일 서울 한 호텔 식당에서는 박 원장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원장과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한달 후의 미래인 9월 2일 보도는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었던 사고와 같은 보도였으므로 말도 안되는 엮기"라고 일갈했다.

조 씨는 윤석열 캠프를 향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몰고가기식의 여론몰이 할 생각 말고 '조작, 공작'이라는 반복적인 황당한 구호 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에 박지원 정보원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 표명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지원 원장은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조 씨를 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음습한 정치개입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박지원 원장을 즉각 사임시켜야 한다. 박 원장이 있는 한 내년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박 원장의 정치 공작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즉각 국회 정보위 소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캠프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고수처에 박지원 국정원장, 조성은 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씨의 발언을 두고 "무의식이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수처는 박 원장, 조씨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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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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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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