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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고발 사주' 논란, 尹 연루설에서 박지원 개입설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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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달자' 오락가락 해명에 논란 증폭
공수처, 尹 입건…김웅·손준성 압수수색
'제보자' 조성은, 박지원과 회동 의혹까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야당에 여권 정치인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져 박지원 국정원장의 연루설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의혹의 시작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으로 꼽힌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해당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수많은 제보 자료들을 당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했으며,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해당 고발장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은 해당 고발장을 받았지만 출처에 대해선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웅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각 다르게 해명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 김웅, '오락가락' 해명에 논란 증폭…윤석열 "괴문서로 국민 혼란 빠뜨려, 국회로 불러달라"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커지자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며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하루 빨리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 윤 후보의 개입 여부, 조작 가능성, 제보자의 신원과 배후 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만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도 온갖 추측이 난무하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경 태세를 취했다.

그는 이어 "제일 먼저 제보했다는 사람의 신상을 저도 알고 있다. 여러분도 전부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자신도 들었다"며 제보자의 정치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이라는 곳이 엄정히 조사하는 곳이지 요건도 맞지 않은 사람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기관인가"라며 "이런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되면 공익제보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사무실 앞에 잠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9.10 leehs@newspim.com

◆ 공수처, 윤석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김웅·손준성 압수수색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급속도로 커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오전 해당 의혹 관련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같은날 오후 4시께에는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자택 압수수석에 협조를 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가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김웅 의원실 보좌관 컴퓨터를 뒤지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등은 공수처의 해당 압수수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1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허윤 검사 등을 직권남용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조성은 씨가 지난 10일 자신이 제보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사진=JTBC 유튜브 캡쳐] 2021.09.10 kimsh@newspim.com

◆ 제보자 밝힌 조성은…고발 사주 의혹에서 박지원 연루설로 증폭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JTBC 뉴스품에 출연해 자신이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맞다고 밝혔다.

특히 조 씨가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박지원 정보원장과 보도 날짜를 상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파장이 커졌다. 조 씨는 "(제보와 보도) 날자와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시는 데, 사실 9월 2일(뉴스버스 첫 보도 시점)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씨가 국민의당 비생대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박 원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의혹을 지난 7월 21일 뉴스버스에 제보했으며, 지난 8월 11일 서울 한 호텔 식당에서는 박 원장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원장과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한달 후의 미래인 9월 2일 보도는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었던 사고와 같은 보도였으므로 말도 안되는 엮기"라고 일갈했다.

조 씨는 윤석열 캠프를 향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몰고가기식의 여론몰이 할 생각 말고 '조작, 공작'이라는 반복적인 황당한 구호 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에 박지원 정보원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 표명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지원 원장은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조 씨를 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음습한 정치개입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박지원 원장을 즉각 사임시켜야 한다. 박 원장이 있는 한 내년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박 원장의 정치 공작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즉각 국회 정보위 소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캠프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고수처에 박지원 국정원장, 조성은 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씨의 발언을 두고 "무의식이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수처는 박 원장, 조씨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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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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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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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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