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조3000억원 투입...국토정보 수정·디지털화
민간업체에 기술지원...사업 속도 향상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 촉진과 민간참여 제고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년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전국 554만 필지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며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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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절차도 [자료=국토교통부] |
이 사업은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관리를 맡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구를 지정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을 산정하며 지적측량수행자들이 필지조사를 맡게 된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했다. 조직·인력·장비가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업체 참여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해 이를 총괄 수행하게 하고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한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LX공사가 단독으로 신청했으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과 기술지원등을 진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지구에서는 민간업체 참여율이 49.7%로 대폭 향상됐다.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없이 업무공정을 분담하면서 사업지구별 공기도 단축됐다. 매년 5~6월경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했으나 올해는 2~3월경에 시작했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 수행기관 지정으로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면서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