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 개선 임박...도심 주택공급 정상화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07:10

민간주택 공급에 '걸림돌'로 분양가 통제 지적...업체 요구에 화답
민간 사전청약 참여 독려와 주택 공급 확대 의도
분양가 산정으로 막혔던 정비사업 속도...분양가 상승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민간 주택시장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활기를 띠게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정부의 보수적인 분양가 산정으로 주택공급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들과 지자체·공공기관 사이에서 분양가를 놓고 갈등이 빚어져 사업 추진이 미뤄지기도 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사전청약 확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분양가 상승에 따른 청약수요자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업계 요구에 고분양가 심사·분양가상한제 개편 검토하는 국토부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주택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공공기관·건설업계 관계자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제도 개편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난 2월 일부 개편된 심사기준은 사업지 반경 1km 내에서 최근 분양한 사업장과 준공 10년 이내 준공사업장 두 곳을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분양가로 정하도록 했다. 단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해 분양가가 시세의 90%(투기과열지구 85%)를 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다.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국토교통부]

건설업계에서는 이 조건으로 인해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폐지나 아파트 기준을 준공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교 사업장의 분양가에 적용하는 주택가격변동률 지표에 민간기관의 통계 사용과 추가적으로 분양가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을 공개 등을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큰 요구사항은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 시세의 90%를 넘지 못하게 한 부분의 폐지 혹은 완화"라면서 "지난 2월 심사기준 개편 이후 일부 수도권 지역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이 조항으로 오히려 분양가가 이전보다 더 떨어지는 사례도 나와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시세의 70~80%대에서 분양가가 정해진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공공분양주택에 이어 지난해에는 민간주택으로도 확대시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택지비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인데다 가산비 책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 분양가심의위에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다며 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고분양가 심사제나 분양가상한제 개선 검토에 나선 데에는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의 한계에 따라 민간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사전청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는 2·4대책 등 공공주도의 공급대책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 물량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다보니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집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속도감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11월부터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확대에 대해 업계에서는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참여를 독려하면서 규제 등으로 막혀있는 민간 공급의 활로를 뚫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 개선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분양가 상승 우려

고분양가 심사와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되면 신규 분양 단지뿐 아니라 그동안 분양가를 놓고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어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만2032가구 규모로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은 당초 지난해 분양이 예상됐지만 분양가 산정을 놓고 조합과 관할구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갈등을 빚으며 연기됐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사이에 HUG의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아파트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분양가 심사가 완화되면 건설업계 기준에 맞는 분양가가 산정돼 주택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분양가 산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사업자들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 산정에서 건축비나 택지비의 가산비용 기준이 명확지 않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세부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공개해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 규제가 개선될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수 있어 청약수요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분양가를 높게 잡으려는 건설업계나 정비사업 조합들과 낮은 분양가를 원하는 청약수요자들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편에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청약수요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서 "제도 개편 과정에서 건설업계와 청약수요자 사이에서 갈등으로 쉽게 진행되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