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 개선 임박...도심 주택공급 정상화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07:10

민간주택 공급에 '걸림돌'로 분양가 통제 지적...업체 요구에 화답
민간 사전청약 참여 독려와 주택 공급 확대 의도
분양가 산정으로 막혔던 정비사업 속도...분양가 상승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민간 주택시장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활기를 띠게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정부의 보수적인 분양가 산정으로 주택공급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들과 지자체·공공기관 사이에서 분양가를 놓고 갈등이 빚어져 사업 추진이 미뤄지기도 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사전청약 확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분양가 상승에 따른 청약수요자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업계 요구에 고분양가 심사·분양가상한제 개편 검토하는 국토부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주택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공공기관·건설업계 관계자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제도 개편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난 2월 일부 개편된 심사기준은 사업지 반경 1km 내에서 최근 분양한 사업장과 준공 10년 이내 준공사업장 두 곳을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분양가로 정하도록 했다. 단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해 분양가가 시세의 90%(투기과열지구 85%)를 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다.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국토교통부]

건설업계에서는 이 조건으로 인해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폐지나 아파트 기준을 준공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교 사업장의 분양가에 적용하는 주택가격변동률 지표에 민간기관의 통계 사용과 추가적으로 분양가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을 공개 등을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큰 요구사항은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 시세의 90%를 넘지 못하게 한 부분의 폐지 혹은 완화"라면서 "지난 2월 심사기준 개편 이후 일부 수도권 지역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이 조항으로 오히려 분양가가 이전보다 더 떨어지는 사례도 나와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시세의 70~80%대에서 분양가가 정해진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공공분양주택에 이어 지난해에는 민간주택으로도 확대시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택지비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인데다 가산비 책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 분양가심의위에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다며 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고분양가 심사제나 분양가상한제 개선 검토에 나선 데에는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의 한계에 따라 민간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사전청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는 2·4대책 등 공공주도의 공급대책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 물량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다보니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집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속도감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11월부터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확대에 대해 업계에서는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참여를 독려하면서 규제 등으로 막혀있는 민간 공급의 활로를 뚫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 개선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분양가 상승 우려

고분양가 심사와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되면 신규 분양 단지뿐 아니라 그동안 분양가를 놓고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어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만2032가구 규모로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은 당초 지난해 분양이 예상됐지만 분양가 산정을 놓고 조합과 관할구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갈등을 빚으며 연기됐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사이에 HUG의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아파트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분양가 심사가 완화되면 건설업계 기준에 맞는 분양가가 산정돼 주택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분양가 산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사업자들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 산정에서 건축비나 택지비의 가산비용 기준이 명확지 않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세부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공개해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 규제가 개선될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수 있어 청약수요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분양가를 높게 잡으려는 건설업계나 정비사업 조합들과 낮은 분양가를 원하는 청약수요자들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편에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청약수요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서 "제도 개편 과정에서 건설업계와 청약수요자 사이에서 갈등으로 쉽게 진행되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