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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500만' 과학기술계 대선공약 한목소리…정치권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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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3대 한림원·NST, 민주당 경선 맞춰 정책 제시
복지정책·소상공인 대책 봇물…과학기술 홀대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학기술분야 홀대론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내년 대선만큼은 과학기술인들이 한 목소리로 과학분야 대선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최적의 정책안 마련에 과학기술인들이 이번만큼은 뜻을 모은 분위기다.

하지만 과학기술인들의 기대와 달리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미흡한 상황이다.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정책방향을 제시해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얼마나 비중있게 수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총·3대 한림원·NST, 과학정책 대선공약 '한목소리'

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대 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대선공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29일 3대 한림원, 정치인들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 포럼 창립식'을 열고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 등을 논의했다. [자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21.09.07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대전·충남 경선에 이어 오는 11일 대구·경북, 12일 강원,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9일 경기, 10일 서울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께 최종 본선 주자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선룰 등에 대한 파행이 이어진 상황이나 11월 초중순께는 최종 주자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선 주자가 결정되는 민주당의 경선 일정에 맞춰 과학기술 단체 등이 대선 공약에 추가할 과학기술분야 정책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NST를 포함해 4개 과학기술단체가 차기 정부에서 이끌어나가야 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끝나는 10월과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되는 11월에 최종 후바자의 캠프에 과학기술 정책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해주 과총 사무총장도 "과학기술 정책을 기존 대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과학기술인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각 단체별로 강조하는 의견들을 조율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는 오는 10일 과총이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환,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과학기술적 통찰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게 과총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지역경제, 에너지, 사회변환, 데이터경제, 인재혁신, 거버넌스, 디지털전환, 규제혁신 등 8개 주제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측면의 접근방식을 논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전략을 짚는 다산컨퍼런스 등을 여는 등 향후 대한민국 과학정책의 가야할 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이후 공 넘겨받는 정치권, 이번엔 '홀대론' 불식될까

10월 이후 대선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공은 정치권에 넘겨지게 된다. 코로나사태부터 시작해 미래 산업을 깨워줄 과학기술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후보자의 철학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앞서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대전을 방문했으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는 없어 보였다"며 "선거의 바로미터로 알려진 대전·충청권의 표밭을 인식해 방문한 느낌을 받다보니 차기 대선후보자들이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정치권 역시 아직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쏟기는 여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시국으로 650만명 규모의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에 실망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선 캠프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안부터 손에 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청년부터 기성세대, 고령계층에 이르는 복지 정책 역시 대선공약의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학기술분야를 차순위로 본다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얘기다. 과학기술단체의 정책안이 제시되더라도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을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지난 일본의 반도체분야 수입 금지로 인해 소부장 사태를 겪으면서 원천기술의 필요성을 과학 및 산업계가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으며 원천기술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과기부 출신 원로는 "과학기술 분야는 정권 교체나 연장과 관계 없이 어느 한 분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분야"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연구·개발(R&D)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등 과기부라는 정부기관에 힘을 실어줘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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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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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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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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