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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500만' 과학기술계 대선공약 한목소리…정치권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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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3대 한림원·NST, 민주당 경선 맞춰 정책 제시
복지정책·소상공인 대책 봇물…과학기술 홀대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학기술분야 홀대론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내년 대선만큼은 과학기술인들이 한 목소리로 과학분야 대선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최적의 정책안 마련에 과학기술인들이 이번만큼은 뜻을 모은 분위기다.

하지만 과학기술인들의 기대와 달리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미흡한 상황이다.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정책방향을 제시해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얼마나 비중있게 수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총·3대 한림원·NST, 과학정책 대선공약 '한목소리'

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대 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대선공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29일 3대 한림원, 정치인들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 포럼 창립식'을 열고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 등을 논의했다. [자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21.09.07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대전·충남 경선에 이어 오는 11일 대구·경북, 12일 강원,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9일 경기, 10일 서울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께 최종 본선 주자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선룰 등에 대한 파행이 이어진 상황이나 11월 초중순께는 최종 주자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선 주자가 결정되는 민주당의 경선 일정에 맞춰 과학기술 단체 등이 대선 공약에 추가할 과학기술분야 정책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NST를 포함해 4개 과학기술단체가 차기 정부에서 이끌어나가야 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끝나는 10월과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되는 11월에 최종 후바자의 캠프에 과학기술 정책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해주 과총 사무총장도 "과학기술 정책을 기존 대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과학기술인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각 단체별로 강조하는 의견들을 조율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는 오는 10일 과총이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환,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과학기술적 통찰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게 과총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지역경제, 에너지, 사회변환, 데이터경제, 인재혁신, 거버넌스, 디지털전환, 규제혁신 등 8개 주제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측면의 접근방식을 논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전략을 짚는 다산컨퍼런스 등을 여는 등 향후 대한민국 과학정책의 가야할 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이후 공 넘겨받는 정치권, 이번엔 '홀대론' 불식될까

10월 이후 대선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공은 정치권에 넘겨지게 된다. 코로나사태부터 시작해 미래 산업을 깨워줄 과학기술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후보자의 철학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앞서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대전을 방문했으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는 없어 보였다"며 "선거의 바로미터로 알려진 대전·충청권의 표밭을 인식해 방문한 느낌을 받다보니 차기 대선후보자들이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정치권 역시 아직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쏟기는 여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시국으로 650만명 규모의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에 실망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선 캠프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안부터 손에 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청년부터 기성세대, 고령계층에 이르는 복지 정책 역시 대선공약의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학기술분야를 차순위로 본다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얘기다. 과학기술단체의 정책안이 제시되더라도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을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지난 일본의 반도체분야 수입 금지로 인해 소부장 사태를 겪으면서 원천기술의 필요성을 과학 및 산업계가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으며 원천기술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과기부 출신 원로는 "과학기술 분야는 정권 교체나 연장과 관계 없이 어느 한 분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분야"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연구·개발(R&D)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등 과기부라는 정부기관에 힘을 실어줘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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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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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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