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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與 '고발사주 의혹' 국정조사할 듯...손준성, 윤석열 사단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0:20

"국회법 관계없이 대선 국면 이용하기 위해 할 것"
"손준성 인사, 윤석열 의사와 관계 전혀 없었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과 관련 여당이 국정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사단도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1.06.15 kilroy023@newspim.com

유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대선 국면을 이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여당이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발 사주 의혹이) 워낙 위중한 사건"이라 규정짓고 "수사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여당에서야 법이 있든 없든 간에 본인들이 원하면 뭐든지 국회에서 해왔다"며 "지금까지 모든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했는데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 국회법에 관계없이 또 추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라는 것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서는 사실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정상"이라면서도 "늘 여당이 주장하듯이 '여론이 일어나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몰고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여당이 국회 규정에 관계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참여 안 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손준성 검사가 (여권 인사 고발장)을 보냈다고 한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몰랐던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는 데는 "손 검사가 김웅 검사(현 국민의힘 의원)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자료를 줬다 그건 법적으로 인정된 손 검사의 업무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두 사람의) 근무 인연은 (윤 후보가) 2017년 중앙검사장 할 때 (손 검사가) 형사7부장을 했던 관계밖에 없다"며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특수통이고 손준성 검사는 형사기획통이다. 그러니까 서로 인연이 그것밖에 없는 관계인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한다, 이건 검사로서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윤 후보가 김유철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유임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점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김유철 당시 전임이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적어도 한 1년은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통상 인사 관행상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유임 요청을 했는데 김유철 전임을 원주지청으로 보내고 손준성 검사를 정책관으로 앉혔다"고도 말했다.

유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인사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와서 (지난해) 2월에 인사 왔는데 4월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럼 관계를 맺을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일이 벌어진 일"이라고도 부연했다.   

또 "총장이 있는데 총장의 참모가 되는 사람을 6개월마다 바꾼다. 그러면 총장이 지휘권 행사를 아예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이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특히 '손준성 보냄' 이란 문구가 적힌 텔레그램 사진 파일이 의혹의 핵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손 검사가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며 이에 따라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역임하면서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에 관여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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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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