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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9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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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15:00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여민관)

<통일부>
-장관
10:30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시연회
-차관
내부집무

<국방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15:30 한-폴란드 국방차관 회담
17:20 서울안보대화 폐회식

<외교부>
-장관
10:00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1차관
내부집무
-2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국민의힘>
-당 대표
15:00 <청년 곁에 국민의힘!-국민의힘 연세캠퍼스 개강 총회>(연세대학교 백양누리 최영홀, 서대문구 연세로 50)

-원내대표
09:3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

<정의당>
-대표
11:30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30km 오체투지> 정의당 방문 및 국회 오체투지 행진 (정의당 당사 앞 -> 국회 본관 앞)

-원내대표
통상일정

<열린민주당>
-당대표
17:30 '박주민TV' 출연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민의당>
-당대표
14:00 대구경북 청년공감 토크 시즌2 <우리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5길 9, 3층 세미나홀)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1:00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간담회 / 바다나라 1박2일(서울 마포구 동교동 169-6)

<이낙연>
10:00 로컬푸드 개장식 / 전북서부보훈지청 앞(익산시 선화로 1길 58-5)
13:30 노인종합복지관 방문 및 간담회 / 익산노인종합복지관(익산시 동서로 103)

<정세균>
13:30 전북기자간담회 / 전북도의회 기자실
14:30 전주 갑(김윤덕 의원) 간담회(비공개)
17:00 국민시대 회원 간담회 / 전북 국민시대(비공개)
20:20 G1 인터뷰 본방송

<추미애>
10:00 대선 6호 공약 발표 '창의융합 교육혁명' / 국회 소통관

<박용진>
10:30 전북도의회 기자회견 / 전북도의회
11:30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방문 / 국민연금공단
16:00 망원시장 상인회 간담회 / 망원시장

<김두관>
일정 미정

<윤석열>
14:20 국민 시그널 공개면접(금천구 벚꽃로20길 15 즐스튜디오)
16:0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홍준표>
11:20 국채보상기념공원 방문(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70)
12:00 서문시장 방문(대구 중구 서문시장)
13:50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당원인사(국민의힘 대구시당)
14:10 대구·경북지역 기자간담회(국민의힘 대구시당 대회의실)
15:50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간담회(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

<유승민>
10:00 CMB뉴스와이드 담박인터뷰 녹화
11:00 광주·전남 당협위원장 간담회(서구 시청로 57)
14:00 광주 2030 청년 토크콘서트(조선대 학생회관 1층 카페 '더 하다')
16:00 KBC 8시뉴스 녹화(서구 무진대로 919)
17:00 광주MBC 뉴스데스크 녹화(남구 월산로116번길 17)

<최재형>
09:00 춘천고등학교(구 춘천고보) 방문
09:30 강원일보 방문
10:10 강원도민일보 방문
10:50 강원 지역기자 간담회(강원 춘천시 금강로 28)
11:25 국민의힘 강원도당 당직자 간담회(강원 춘천시 금강로 28)
14:10 원주 갑,을 당원협의회 간담회(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62)
14:45 삼양식품 원주공장 방문(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177)

<원희룡>
07:37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09:00 국가찬스 7호 주택공급계획 공약 발표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16:10 국민 시그널 공개면접(금천구 벚꽃로20길 15 즐스튜디오)
18:00 고려대학교 원희룡 예비후보 초청 비대면 토크콘서트(줌 생중계)

<안철수>
14:00 대구·경북 청년공감 토크 시즌2 '우리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5길 9, 3층 세미나홀)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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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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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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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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