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중개수수료 단일요율, 진짜 '서비스의 질' 떨어질까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5:26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5:26

소관기관 국토부, 경쟁체계 무너져 '서비스의 질' 하락 우려
서비스와 단일요율 상관관계 크지 않아..."요율 더 낮춰라" 요구
반값·반의 반값 무장한 법인 등장에 서비스 개선은 선택 아닌 필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값이 비싸다고 중개업소로부터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닌데 수수료 요율이 높아지는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네요."

<산업2부 이동훈 차장>

7년 만에 진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한 말이다. 여러 차례 열린 공청회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액제' 또는 '단일요율'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거셌다.

5억원 주택을 거래하나 15억원짜리 하나 매도·매수자가 받는 서비스는 비슷한데 중개수수료 요율이 0.4~0.7%로 구분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거래에서 제공받는 매매 관련 서류는 집값에 구분 없이 동일하다. 고가 주택이라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시세조사 확인서 등이 구체적이라거나 부가 서류를 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6개월의 내부 검토 끝에 이뤄진 이번 개정안으로 10억원짜리 주택 중개수수료가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지만 시장에서 크게 환영받는 분위기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고가 매물의 거래요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거래비중이 높은 6억원 미만 주택은 0.4%로 종전과 같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뿐 아니라 중개업소에서도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그럼 수요자들의 요구가 가장 컸던 단일요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단일요율 적용하면 중개업소의 경쟁체계가 무너져 고객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처음으로 제기한 권익위원회에서도 단일요율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국토부는 기존 구분된 요율 체계를 고수했다. 물론 중개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반발하는 중개업소의 요구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유로 든 서비스 문제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별로 없는 듯하다. 서비스의 질과 단일요율 도입과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 보인다.

시장에서는 서비스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중개업소의 의존도가 낮아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을 매입하기 전 실제 매물을 보려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는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도면, 공간구조 등을 부동산 관련 '앱', 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루 채광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과 총투자비용이 얼마인지 등도 상세히 알려준다.

주택경기 호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하는 부동산 '스터디'도 대중화됐다. 중개업소의 추천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판단해 주택 매입을 결정하는 소비자가 대거 늘었다. 이런 이유로 서비스 개선보다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센 것이다.

더욱이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매우 커졌고, 시장에 매물이 많지 않아 1~2개 주택을 보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복비로 400만~5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 있다.

서비스의 질은 경쟁력이지 누가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이미 '반값', '반의반값'의 중개수수료를 내걸고 시장에 침투하는 법인이 늘고 있다. 앞으로도 자금력을 앞세운 '프롭테크' 기업들이 시장 영향력을 키울 여지가 높다. 법정 중개수수료 체계를 만들어봤지만 중개업소도 스스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불만인 것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다. 한번 손보는 데 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다음 개정은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소비자 요구와 시대흐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곱씹는 태도가 요구된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