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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경기도·환경부 대책은?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1:29

이재명 지사 "수도권 매립장 종료 문제, 중앙정부가 결론내야"
경기도·환경부, 주민들이 쓰례기 줄이고 소각장 늘리면 해결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35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쓰레기 발생량은 단연 전국 최다(2019년 기준 일일 1만3197t)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서 관계자가 일회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는 인천의 제3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모두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인천시의 반대로 연장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경기도는 2차례에 걸친 공동 대체 매립지 공모에 실패하면서 후속대책은 궁핍한 소각장 대책을 빼면 사실상 없다.

◆이재명 지사 "매립장 사용연장 중앙정부가 나서야"

지난달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자 신분으로 인천지역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수도권매립지는) 국민의 문제로 접근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의 결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54.81% 득표로 1위를 기록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04 leehs@newspim.com

경기도는 쓰레기 매립 대안으로 소각장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꼽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소각장은 26개소이며 도는 2026년까지 4곳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2029년까지 모두 33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소각장 늘리는데 찬성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하고 소각장 설치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소각장은 있는 것만으로도 혐오시설로 인식돼 설치 반대나 이전 요구 등 해당 지역 주민의 단골 민원사례로 등장한다. 최근 사례를 보면 경기도 A시의 소각장 확장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주민 반발 큰 소각장이 유일한 대안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지가 문제되면)도내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최근에는 건축관련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6.23 kh10890@newspim.com

결국,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이 그냥 태우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주민이 지게 된다. 이같은 문제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한 지자체는 올해초 코로나19사태로 생활 쓰레기가 늘어나자 감량정책으로 일부지역의 배출위반 사례를 찾아 해당지역 전체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다.

당장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매립할 쓰례기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해도 또다시 소각재를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설치는 피할 수 없다. 또한 매립량이 줄어 드는 만큼 소각량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해 주민들이 공감하는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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