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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승자독식 깨는 '새로운 10년'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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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득권 세력 맞서는 '정치 스타트업' 창업 "
"10년 후 걱정...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제안"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내세워 출마 선언을 했다.

제3지대를 지향하는 김 전 부총리는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그런 제가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김 전 부총리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라며 "흔히들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전 부총리는 ▲공감 ▲실력 ▲비전을 자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들었다.

우선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이다.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제 안에 있다"고 운을 뗐다. 

또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세계은행 프로젝트 매니저, 국무조정실장, 대학총장,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오랜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제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을 경고하며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다"며 "동반성장, 복지국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다.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대권 도전을 '정치 스타트업 창업' 에 비유했다.

김 전 부총리는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다른 후보들에게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만들 것도 제안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제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기꺼이 맡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는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으로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부총리(오른쪽)가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2021.07.26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저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공감'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입니다. 상업학교를 나와 17세에 소년가장이 됐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민주화 열풍이 불던 시절, 데모하는 학생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살기에도 바빴습니다. 밥을 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의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됐는지는 인생을 한참이나 더 산 뒤에 알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실력'에 대한 것입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식견을 쌓았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는 정부 내 주요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대학총장을 하며 대학혁신과 교육혁신을 현장에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경제부총리 때는 나라살림과 경제운영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랜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만들었습니다. 15년 전,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2030년을 목표로 국가의 비전, 정책방향, 그리고 실천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을 경고하며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동반성장, 복지국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비전을 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입니다. 3대 미래 도전과제인 기후위기, 인구변화, 디지털 전환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못합니다. 20년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미래로 이동해도 부족한 시간에 과거의 시간에 갇혀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정당의 경선과 후보들 간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살림은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데 미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치권은 권력쟁취만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바꿀 능력을 상실한 기득권 때문입니다. 이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지만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 됐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입니다. 흔히들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합니다.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집중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시민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도약할 기회를 막는 일부 재벌의 불공정행위나 경제력 집중을 시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과 청년들의 도전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수저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애 낳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회공화국은 기회를 만드는 시작, 즉 스타트(start)를 하고, 성장, 즉 업(up)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스타트업 천국'입니다.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도 안정적이고 유연해져야 합니다. 기회공화국은 규제, 교육, 부동산, 노동시장 개혁이 결합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고백하자면, 오랜 공직을 하면서 저도 기득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취업준비생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해달라는 모든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로 나섭니다.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이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일반 시민,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정치가 이런 분들을 대신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관료, 사회지도층이 아니라 다수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즐겁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제 캠페인도 이런 분들과 함께 민폐 끼치지 않으면서 오롯이 '비전과 콘텐츠'로 하겠습니다. 기존 정치권과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후보들께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안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만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의 경제공약 80% 정도가 같습니다.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합시다. 함께 약속합시다. 당선되는 후보는 공통공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다른 후보들은 힘을 모아주겠다고.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제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기꺼이 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양당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따라 싸우며 불평등과 격차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위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까?

지난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뭘 더 주겠다는 장밋빛 약속으로 대한민국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으로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들이 저와 기성세대를 딛고 자기역할을 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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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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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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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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