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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내 언론중재법·방송법 매듭 강조..."언론 개혁 이제 시작"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개혁 의지 재차 강조
박완주 "이번 정기국회, 민생법안을 최우선에 둘 것"

  •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1:44
  •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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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 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과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구제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마무리를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02 leehs@newspim.com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김용민, 김종민 의원과 상의해서 남은 언론계, 학계전문위원을 신속하게 추천할 예정"이라며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협의체에서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 처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여야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과방위 내 TF 조성에 합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조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영방송이 공적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은 야당이 법안소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안건조정위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포털 공정화를 위한 신문법은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평향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이 기대하는 과제다. 포털 뉴스 제휴와 평가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언론계가 요청하고 있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존치여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경제 혁신, K 뉴딜 총선 공약, 국정·개혁 과제 완주라는 큰 틀에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뛰어 넘는 포용적 성장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삶의 질 높여줄 민생법안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사회적경제기본법·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법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겠다"면서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도 통과시켜 복지와 돌봄을 챙기고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청년권익 증진법으로 청년권익을 한층 더 실현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미래 대전환시대의 시대의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혁신 법안통과에도 주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한 "전기사업법과 순환경제전환촉진법 등을 통해 탄소중립 및 상생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법·서비스산업발전법·유통산업발전법 등으로 골목상권에서 거시경제까지 경제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총선 공약 실현과 국정·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인 만큼 꼼꼼히 살펴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과 신상 털기가 아닌 역량검증에 방점을 찍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국방개혁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켜 국방언론개혁과제 완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고 말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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