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 위한 교통영향평가 일정 미정…"서초구 요정 아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양재 테크시티) 사업이 5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하림그룹과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아직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양재 테크시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가 최근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공람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초구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시에서 심의를 진행하는데, 아직 서초구에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양재·우면지구 권역구분 및 공간계획 [자료=서울시] 2021.02.03 sungsoo@newspim.com |
앞서 서울시와 하림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 일대 약 300만㎡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연구개발(R&D) 혁신거점'인 '양재 테크시티'로 육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부지의 용도 해석을 놓고 서울시와 하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은 '용적률'이다. 서울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일대가 상습적 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입용도를 R&D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해왔다.
반면 하림은 지난해 서울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들어 용적률 799.9%, 지하 7층(50m), 지상 70층(339m)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이곳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사업자로서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다만 서울시는 하림의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데다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하림은 서울시가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8일 양측 가운데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2016년 5월 이 부지에 물류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서초구 경유)되자 관련 부서 의견조회도 없이 국토부에 이를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감사원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법에 따라 하림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등 복합 영향평가를 시작한다. 인허가 결과에 따라 하림은 도첨단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800%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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