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소외 여전
대선 주자들 립서비스 아닌 진정성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발전의 힘이고 이게 국력입니다." 카이스트에 누적액으로 766억원을 기부한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이 지난해 한 말이다.
1976년 유럽 중동에 관민합동경제사절단 수행기자로 나섰던 그는 당시 일본산 카메라를 지녔다. 현장에서 그는 일본인이 다가섰을 때 상의로 카메라를 가렸다고 한다. 경제력이 약했던 것에서 오는 열등감 때문이었다는 게 그의 회상이다. 그가 과학기술계에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계기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수영 회장의 생각과는 다르다. 복잡한 정치적 셈법 속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찬밥 신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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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태 경제부 차장 |
김대중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시켰고, 노무현 정부는 과기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켰다. 거기까지였다.
이명박 정부는 과기부 일부를 산업부·정보통신부와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개편했다. 일부는 교육부와 합쳐져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다. 교육영역에 무게를 둔 부처라는 지적에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부분적으로 흡수해 거대부처를 설립했지만, 정보통신부 관련 관료들이 고위자리를 독점해 기초과학 분야가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은 여전히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원화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2018년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한 뒤 과학기술자문회의로 기능을 통합했다. 자문회의가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이 부각됐다.
하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장관 참석률이 저조했을 뿐더러 당연직 장관 모두 불참한 회의도 이어졌다.
여기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과학기술 홀대론이 고개를 들었다. 취임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장관으로 내정해 국가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총괄기관의 수장의 공백만 반복됐다.
더구나 과학기술계 안팎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위기에 있던 당시 김부겸 내정자의 희생양으로 임혜숙 내정자가 지목될 것 같다고 예상하는 등 정부를 향한 오래된 과학기술계의 불신도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존재감을 여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여전히 '패싱' 논란에 휩싸여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구현장에서는 혁신본부가 실질적인 예산 편성·조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눈치만 볼 뿐만 아니라 정부 내 회의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과학기술이 우선순위로 거론되지 못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차기 정부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야 정치인이 최근 과학기술계 보듬기에 나서기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윤 전 검찰총장은 "과거 우리나라가 수출 입국으로 나아갔듯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에선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도 "지금은 4차 기술혁명의 시대이고, 기후 위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며 "앞으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유력 대전 주자의 입만 바라보면 '과학기술=국력'이라는 이수영 회장의 생각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과학기술계에서는 아직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이다. 여전히 '립서비스'라는 시각이다.
무너져버린 과학기술 정책의 거버넌스를 돌이켜 정책당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구체화된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과학기술계는 입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과기부 산하기관의 수장 자리 역시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코드인사로 채우는 우(憂)를 범해서도 안 된다.
이제는 과학기술계가 예전과 같은 선무당급의 '깜짝 스타'도 '깜짝 정책'도 원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축적해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학기술 황금기'를 열어나갈 수 있는 리더를 요구할 뿐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