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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코로나19 인권 개선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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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시가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인권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인권위에 ▲격리시설 확대와 격리공간 내 유리 칸막이 등 설치 완료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사업 확대 및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방안 마련 ▲급식지원 사업 확대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의료시설에서도 진료 가능하도록 추진 등을 회신했다. 또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폐지를 건의하겠다고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오 시장에게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복지시설이 폐쇄되고 무료급식이 일시 중단되는 등 노숙인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봐서다.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해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하는 서울시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권고와 이행 상황을 알려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모범적 사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표한다"고 했다.

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전국에 있는 노숙인은 1만6465명으로 서울 지역 노숙인은 3478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홈리스행동 및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감염 예방 빌미로 입소인 퇴거 종용, 수원시 M 노숙인시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홈리스행동 및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피진정인 수원시장 및 피진정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취약한 상황에 처한 홈리스들이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불합리한 출입제한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절한 주거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03.09 dlsgur9757@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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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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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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