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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코로나19 인권 개선 권고 수용"

  •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2:00
  •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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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시가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인권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인권위에 ▲격리시설 확대와 격리공간 내 유리 칸막이 등 설치 완료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사업 확대 및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방안 마련 ▲급식지원 사업 확대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의료시설에서도 진료 가능하도록 추진 등을 회신했다. 또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폐지를 건의하겠다고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오 시장에게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복지시설이 폐쇄되고 무료급식이 일시 중단되는 등 노숙인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봐서다.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해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하는 서울시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권고와 이행 상황을 알려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모범적 사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표한다"고 했다.

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전국에 있는 노숙인은 1만6465명으로 서울 지역 노숙인은 3478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홈리스행동 및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감염 예방 빌미로 입소인 퇴거 종용, 수원시 M 노숙인시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홈리스행동 및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피진정인 수원시장 및 피진정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취약한 상황에 처한 홈리스들이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불합리한 출입제한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절한 주거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03.09 dlsgur9757@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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