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스텔라데이지호 추가 수색 필요"…총리에 의견 전달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20:59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20:59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은 국가의 책무"
실종자 가족들 "17개월 시간 끌더니 각하 결정인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2일 "진정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심해수색의 미실시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스텔라데이지호의 추가 심해수색 미실시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각종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고려해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 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 상황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발생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는 실종자 가족들의 추가 심해 수색을 해달라는 호소에 답해야 한다"며 "추가 심해수색은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한편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인용이 아닌 각하 의견표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1차 심해수색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에 인권위가 소극적·면피성 판단을 함으로써 실종선원 가족들은 또 상처를 받게 됐다"며 "이번 진정 사건에서 인권위는 17개월간 시간끌기를 하며 실종선원 가족들에게 2차 가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총리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즉각 시행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2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로 지난 2019년 2월 사고 해역을 수색하던 중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지만 이를 수습하지 않아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