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점 투자 사업 선정…12.8조 투입
경상비 139억 절감…기획평가관리비 감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30조원 가까운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했다. 범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BIG3(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분야 등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다는 의지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29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2년 R&D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27조4000억원)보다 8.8%(2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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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국가 R&D 예산 규모 [자료=기획재정부] 2021.09.02 jsh@newspim.com |
내년도 R&D 예산은 한국판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주로 투입된다. 이를 위해 10대 사업을 선정해 12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10대 중점 투자 사업은 ▲한국판뉴딜 ▲BIG3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Next D.N.A. ▲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혁신인재 ▲국제협력 등이다.
먼저 한국판뉴딜 2.0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뉴딜(1조1000억원→1조7000억원), 그린뉴딜(1조3000억원→1조9000억원 등 관련 R&D 투자를 48.1% 대폭 확대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주력산업인 BIG3 분야 R&D 지원을 2.4→2.8조원으로 강화한다. 미래선도품목(65개) 발굴, 새로운 공급망 창출 등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도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원을 편성했다. 재난·재해 및 치안·안전관리 등 국민안전 R&D에도 1조7000억을 투자한다.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 및 세계 7번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뉴 스페이스(New Space) 대응 민간참여 확대 등 우주분야 본격 투자를 위해 8000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정보기술(IT)·나노기술(NT)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6G 및 플랫폼 신기술 분야에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예산 2조5500억원,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2조5300억원,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6000억원을 지원해 국제공동연구·인력교류·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프라·인력의 공동 활용 및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
나아가 출연연구기관 정비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개편을 통한 R&D 예산의 효율화 작업도 병행한다. 관행적 출연금 정비를 위해 경상비 예산 139억원을 절감하고,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회계별로 통합 편성해 일부 감축(208억원) 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