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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커녕 예산 삭감한 기재부…보건의료노조-복지부 갈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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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00억 지급한 생명안전수당, 내년 예산 '0원'
노조-복지부 13차례 교섭…기재부 한번도 참석 안해
"관계부처 및 당정간 협의해 추진할 예정" 뒷북 대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2일 새벽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5개 과제(생명안전수당·공공병원 확충·교육전담간호사·야간간호수당·환자비율법제화)는 총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 원인으로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가 내년도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도 등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기재부 만행…겉으로만 처우개선, 실제로는 삭감"

이날 관계부처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13차례 회의 끝에 이날 새벽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의료노조는 그간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배경에 기재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기재부 만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겉으로는 간호사 처우 개선 얘기를 많이하지만 실제로 지원예산은 오히려 삭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실무교섭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다. 정부는 2년 전 간호업계에서 불거진 직장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사건'이 부각되면서 병원마다 신규 간호사들을 관리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공의료부터 배치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민간의료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시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생명안전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예 빠졌다. 보건의료노조는 협상과정에서 25일 근무일 기준 3000억원, 20일 기준 2400억원 편성을 요구해왔지만 실제로는 0원이 된 것이다. 올해 감염관리수당은 960억원, 240억원 각각 두 차례 지급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현재 감염관리수당은 재난지원금처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조금씩 넣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 5월부터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간 예산을 편성하고 있던 기재부는 요구를 전혀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파업을 하루 앞두고 전야제를 펼치고 있다. 2021.09.01 soy22@newspim.com

◆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복지부는 기재부 눈치, 기재부는 국회 눈치

결국 사태가 장기화된 가장 큰 이유는 관계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다. 복지부는 기재부 핑계를 대고 있고 기재부는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직접 협상했던 복지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회의내내 확답하지 않았다. 노조는 기재부가 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13차례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우리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왔다"며 "복지부에서는 기재부가 반대한다며 핑계만 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나 노조의 요구에 대기좋은 가장 큰 핑계가 기재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7.15 leehs@newspim.com

기재부는 이미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노조와 복지부 협상 결과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은 국회 몫이라는 입장이다. 편성과정에서는 노조와 대화에 응하지 않고 뒤늦게 국회에 예산 협의를 떠넘기고 있다.

내년도 보건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백신 8000만회분 구매 2조4079억원 ▲치료병상 1만개 확보 7200억원 ▲생활지원비·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7259억원 등이다. 감염병 관리지원 예산으로는 76억원이 편성됐다.

기재부에게 외면당한 보건의료노조 측은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향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협의내용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이번 협의결과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보건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복지부 간 합의사항을 향후 관계부처와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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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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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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