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 협상 끝 타결...코로나 확산이 동력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8:15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8:36

파업 강행시 노조도 정부도 비판 대상
막판까지 이어진 5가지 쟁점 합의 도출
감염병 전담병원 신설·인력 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5월부터 이어온 노정실무교섭회의 끝에 2일 새벽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총 13차례나 회의가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22개 과제 중 17개 과제는 일찌감치 의견일치를 봤지만 정부 예산이 필요한 5개 과제는 협상 막바지까지 이견을 보이면서 파업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는 상황속에서 파업을 강행하면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물론이고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 코로나19 대유행에 극적 타결…파업 강행시 노조도 정부도 비판 대상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유행이 1년 8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의료인력 피로감이 극에 달했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실무교섭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총 12차례의 노정교섭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11차 교섭에서는 11시간의 협상을, 30일 오후부터 진행한 12차 교섭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4시간 밤샘 마라톤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건의료노조는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예고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파업을 강행하면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의사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집단휴진을 강행하자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당시 전공의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했고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문제가 해결됐지만 의사단체도 타격을 입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러한 부분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사단체 파업 당시보다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훨씬 커 그때보다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지 못하면 국민들의 강한 질타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막판에 김부겸 국무총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제13차 노정실무교섭회의'에 김부겸 총리가 방문해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밝히면서 극적 타결을 이끌었다.

◆ 5가지 쟁점 합의 도출…코로나19 병원 인력기준 마련·공공병원 확충

양측이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간 과제는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이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와 이날 도출한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도 내달까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합의문에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2021.09.02 photo@newspim.com

복지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울산, 광주, 인천, 대구, 동부산, 제천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과 논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은 내년에 마련해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서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 시행한 뒤 이후 전면 확대한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