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전달 배경으로 "예산안과 文정부 국정과제 처리해야 할 시점"
"남북 동시가입 30주년, 유엔에서 메시지 내길 희망...참석 확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시한을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역할과 관련, "청와대는 그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상황에 대한 그런 우려를 정무수석이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여당 쪽에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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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거리두기를 했던 것에서 청와대의 태도가 변화한 배경에 대해 예산안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예산이고, 그런 와중에 선도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도약예산이고, 그리고 더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하는 포용예산이며, 그다음에 확장 재정과 재정의 건전성 등을 균형을 맞춘 그런 균형예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제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도 1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의 상황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또 국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지만 그로 인한 이런 정기국회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유엔의 우려를 당에 전달하고 강행처리를 만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철희 수석이 그것을 전달했는가 하는 여부에 대한 질문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된 것에 대해 "우리는 남과 북이 협의하고 합의하여 조심스럽게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는 징검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그 암초를 어떻게 제거해 가면서 징검다리를 놓아갈 것이냐,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마침내 강 저 건너에 있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께서 함께 걱정하시고 지켜보셨던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며 "아마 우리 정부는 늘 북한과의 대화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유엔총회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유엔 총회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국제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엔 총회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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