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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사회주택조합 꼼짝 마"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 손 본다

  •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1:43
  •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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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2019년 사회주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던 D협동조합은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D협동조합 사회주택에 서울시는 리모델링 보조금 8억원과 사회투자기금 융자 6억85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D협동조합은 사업을 중단했고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입주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사회주택협회 5개 회원사가 공동 출자해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13개소(152가구)를 인수했다. 4개소 48가구는 사회주택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서대문구 00동 사회주택 일부 입주자는 지금까지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시 융자액 6억8500만원 중 2억4700만원은 경영악화로 인해 현재 장기연체채권이 된상태다.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정작 사업은 엉터리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택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서울시는 최근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회주택의 사업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일명 '사회적 기업'으로 불리는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을 주며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와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롯한 민간단체와 협력해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 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회주택 공급은 당초 목표로 한 계획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당초 사회주택 공급목표는 2020년말 기준 4500가구다. 하지만 실제 공급은 62% 수준인 2783가구에 그치고 있고 입주까지 이뤄진 가구수는 1295가구에 머물고 있다. 특히 앞서 D협동조합의 경우처럼 입주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 됐지만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향후 사회주택의 잠재적 수요자까지 포함해 양질의 사회주택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감사로 부실·부정 등의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또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의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동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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