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외교 참사 원인은 이중성과 자기 기만성"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를 정권 홍보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월 27일, 정부는 남북통신선을 복구했다며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선전을 펼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군불을 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진=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캡쳐] |
윤 의원은 "그런데 그때 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움직임을 정보 자산을 통해 이미 7월 초부터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보고서로 알리기 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부대를 운영하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정상적인 정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읽지도 못한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먼저 "북한이 핵무기 원료 추출 작업을 정찰위성에서 내려보란 듯이 대놓고 하고 있는데도, 이는 보지도 못한 척 있지도 않은 척 감추고 통신선 복구만 홍보해댔으니 진실을 은폐하는 현 정부의 '이중성'을 유감없이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도 부족했던지 대북 지원을 재개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했다"며 "모두 북한의 강화 조치를 직접 확인하면서 한 일들이다. 정권 말기, 마지막 염치마저 저버리는 말기적 증세"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감추는 정보의 자의적 활용은 현 정부의 '자기 기만성'을 보여준다"며 "남북관계를 정권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 여론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북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바로 이러한 '이중성'과 '자기 기만성'이 문재인 정부 외교 참사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