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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영변 카드로 대미 압박 시도...효과 크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06:12

IAEA "北 영변 원자로 7월 초 가동 징후 포착"
전문가 "美 압박 의도...협상카드 부각 목적"
"이미 실패한 영변 카드, 협상 효과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이 '영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대미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자로 재가동이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드러냈다. 이미 수차례 꺼내들었던 카드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분석화면. [자료사진=분단을 넘어 홈페이지 캡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9일(현지시간) IAEA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변 5MW 원자로와 관련, 지난 7월 초부터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배출 등의 징후가 포착됐다. 이는 북한이 원자로에서 이전에 제거된 연료와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위해 인근 실험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징후와 연관된다는 설명이다.

영변의 5MW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 핵심시설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추출되는데 이는 핵 무기의 원료가 된다.

IAEA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활동은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며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다는 새로운 정황들은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 전문가 "대미 압박 의도 다분...효과는 크지 않을 것"

대북 전문가들은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에 입을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물질 생산보다는 하노이 회담이후 중단된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유효한 대미 협상카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하노이 회담을 전후해 항간에 이미 효용가치가 떨어진 영변 핵시설을 협상카드로 들고나온 북한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번 재가동 징후 등을 흘리면서 영변이 계속 유효한 협상카드임을 대외에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가장 큰 의도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핵·미사일 능력 과시와 대남도발 등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먼저 무언가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될 것이며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것을 강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효과적인 대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나 끝내 결렬된 바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영변 카드가 '무딘 칼'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변의 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 물질을 생산할 수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또 영변은 북한이 여러번 사용한 카드이기 때문에 대미 압박 효과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조급함을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때문에 조급해져 북한에 먼저 양보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먼저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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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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