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아프간 특별기여자,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0: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난민과 구별해야 하는 상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 정부 현지 재건 사업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아프간) 현지인 및 가족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들과 난민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아프간인 국내 입국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낮고, 난민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속보로 떴던 카불공항 테러를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 쳐지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셔온 분들이 특별기여자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난민정첵에 대해선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래 특별공로자였다가 특별기여자로 된 것이 난민 표현을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물음에는 "출입국관리법과 국접법상 난민이라는 하나의 프레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다양한 비자 발급 형태가 있고 다양한 외국인 정책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쟁 참화로 인한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다각도로 여러 차례 면밀한 회의와 판단을 거쳐 악조건 속에서도 작전으로 통해 대한민국 군용수송기를 파견해 정말 드라마틱하게 모셔오는 과정을 보면 난민과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공로자로 입법 시작을 했지만 특별공로자는 특별 귀화,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어제 현장 회의를 통해 향후 입법 추진을 특별기여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F-2)을 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고 2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F-2 비자는 한국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이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활동에도 제한이 없다.

법무부는 전날 입국한 아프간 현지인 및 가족들에게 장기적으로 F-2 비자를 발급해 국내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마친 아프간인 378명은 이날 오전 임시로 생활하게 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못했던 아프간인 13명도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