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특별공로자'로 입국한 아프간 조력자 391명, 향후 체류방안은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7:17

아프간 조력자, 특별공로자 지위로 26일 입국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서 90일 간 국내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 장기체류 가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인 378명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난민' 자격이 아닌 '특별공로자' 지위로 한국에 머무르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나머지 3가구, 13명은 수송기의 좌석 상황과 피로 누적 등의 이유로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협조하에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상황 정리 후 C-130J를 타고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시킨 것이 난민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인력과 기간 소요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이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이 8월 25일(수)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5일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을 하시게 된다.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하고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별공로자 입국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난민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25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한 자리에서 "난민이라는 말에는 '정치적 망명 신청자'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이런 개념 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난민'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특별공로자로 직위, 호칭을 붙인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선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90일 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6~8주 간 머문 뒤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장기체류 비자(F-2)'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해당 법 개정이 이날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만을 목적으로 정해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한 사람에 대한 비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기존 특별 공로 제도를 부여할 경우 강제추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비자제도를 만들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장기체류가 가능해지고 국내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아프간 인사를 국내 이송한 우리 군 수송기는 이날 오후 4시 24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