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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6.7조 규모 탄소중립 예타 추진…제조업 공정 전반 기술개발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1:00

9월초 예타 신청…신규 비예타 사업도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단계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산업부문 탄소중립 연구개발(R&D) 기획총괄위원회를 열고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를 위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기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1단계 기술개발로 업종별 작업반과 업종별 탄소중립위원회, 기술 수요조사, 업계 간담회 등 산업계 수요를 폭넓게 조사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거쳐 도출됐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섬유·비철금속, 제지, 유리 등 일반 업종, 자원 순환 등 13개 업종으로 제조업 전반을 포괄했다. 업종별로 탄소 배출 경로를 조사해 고탄소 원료·연료 대체 기술, 생산공정 탄소 저감 기술, 탄소 다배출설비 전환 기술, 탄소 재자원화 순환 기술 등 공정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기술을 포함했다.

특히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통합적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업종은 수소환원제철, 초고속 전기로 개발 등 10개 전략과제에 1조원, 석유화학은 전기 가열 나프타 분해 공정, 나프타 대체 바이오 원료 개발 등 20개 전략과제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멘트는 탄산염 등 고탄소 원료 대체 기술 및 무탄소 신열원 기술 등 9개 전략과제에 90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식각·증착·세척 공정용 대체가스 기술 등 10개 전략과제에 9000억원 규모를 기획했다.

섬유는 저탄소 염색가공 기술과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 부직포 제조기술 등 5개 전략과제에 1800억원, 비철금속은 수소 환원 합금철을 포함한 비철 제련 신용융 기술 등 4개 전략과제에 3100억원 규모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자동차(1700억원 규모), 조선(1400억원 규모), 제지(1700억원 규모), 유리(1600억원 규모) 등의 업종에도 탄소중립 공정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했다.

또한 기계(1400억원 규모), 전기전자(1700억원 규모)의 경우 산업용 보일러, 공업로, 전동기 등 산업 공통설비를 중심으로 수소 보일러 등의 과제를 기획했고 생산공정 부산물 재자원화 및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분야에도 4100억원 규모의 과제를 포함했다.

산업부는 9월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예타 기획(안)에 포함된 기술 외의 탄소중립 기술에 대해서도 기존 R&D 사업과 신규 비예타 사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예타 기획(안)은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예타 통과를 위해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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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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