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이호승·서훈 등 청와대 참모진 국회 출석
김진국 민정수석은 관례에 따라 불참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들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코로나19 방역, 백신접종률, 부동산 문제, 언론중재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등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김진국 민정수석은 관례에 따라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야당이 출석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훈 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
청와대 비서진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정책실장 자격으로 첫 국회 운영위 참석이다.
이날 운영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7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방역 책임론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그동안 기모란 방역기획관 경질을 거듭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월까지 전국민 70% 접종 완료를 강조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기확보된 백신들을 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이 추세대로라면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9월 말까지 2차 접종도 50%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지만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여당이 부동산 문제는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부치고 있는 언론중재법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개혁 공약도 아니었던, 외신기자들까지 비판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청와대가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유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이 국회 운영위에 대거 출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는 이날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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