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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 후보, 동물 복지에 눈 돌린다...이재명·정세균 '진료비 표준화' 공약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16:57

이재명 "반려동물 의료보험 검토, 개 식용 금지 추진"
정세균 "불법 번식장 운영 엄단, 불법 매매도 금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동물 복지 공약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31% 가구 수의 표심을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정세균 후보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도 직영 고양시동물보호센터에서 열린 '동물복지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람, 동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적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농업기술센터 내 잔디밭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가 동물보호센터 보호견 '오리'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08.20 photo@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경감을 위한 진료 항목과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도 시행,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검토 ▲국내 펫푸드 산업 육성 및 펫푸드 생산·공급과정 관리를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진료체계는 아직 진료 항목이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도입되지 않아서 동물병원마다 그 가격이 달라 이용자의 불만이 많다"면서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함으로써 이용자가 그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펫푸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원 중 '짧은 유통기한'과 '제품 신선도' '고가의 비용'에 대한 불만이 크다"면서 "값 싸고 질 좋은 국내산 펫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고 '펫푸드 생산·공급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려동물 인식 변화를 감안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 식품으로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유통 구조 등의 문제점은 물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시 '기본예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없는 개로 인한 상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외에도 ▲동물학대 행위자 동물 양육 금지 및 수강 명령 추진 ▲반려동물 만남, 입양을 원칙으로 개선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동반 시설 확충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 보장과 비건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19일 경기 남양주의 동물자유연대 온센터를 방문해 반려동물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정세균 캠프] 2021.08.20 mine124@newspim.com

전날에는 정 후보가 '동물복지 국가책임제'를 공약하면서 "국민 모두가 반려동물과 함께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 남양주시 동물자유연대 '온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와 동일하게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했다.

그는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를 실시하고 펫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동물 학대의 주요 근원지인 불법 번식장 운영을 엄단하고, 반려동물 불법 매매도 금지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도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확대 등도 공약했다.

이낙연 후보는 '동물 복지'와 관련해 공약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이재명, 정세균 후보와 같이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다. 그는 출마 선언 전인 지난 6월 13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해 "현행 동물 진료는 진료 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 행위임에도 비용이 수 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 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 비용과 등록 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제는 동물보호법을 넘어 동물복지법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 역시 앞선 두 후보처럼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는 확대하되 불법적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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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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