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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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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해군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당했다
우상호, 농지법 위반 혐의 벗었다…정권 재창출 매진
서병수 "경준위원장 직 내려놓는다, 선관위원장도 안 맡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에 가해자의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군의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이어질 것을 보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와 국방부 장관의 재발 방지 약속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공사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의 '실제 행동'의 수위가 주목되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전용기와 동일 기종의 비행기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돼 주목됩니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NEWS'의 채드 오캐럴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고려항공 'AN148' 기종이 전날인 19일 오전 평양을 떠나 원산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더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벗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도 빠졌습니다. 우 의원은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도부에 대한 앙금은 남은 모습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고 "고향의 품에 와서 국민 삶을 보듬는 정치의 첫발을 내딛습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20일 "경준위원장직을 내려 놓음과 동시에 거론되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제 이런 결정으로 당내 여러 오해에서 만들어진 갈등이 말끔히 정리되고 선거관리가 잘돼서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뽑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갈등을 벌였던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대선 주자 여러분은 정책 토론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8.2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8월 중 마무리"…추석 상봉은 불투명 / 뉴스핌
정부는 20일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공사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추석 전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될 시 언제라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화상상봉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화상상봉장 증설 공사가 8월 중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 '길고 굵게' 또 2주 연장…4단계 식당·카페 밤 9시까지 / 뉴스핌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기고 6시 이후 사적모임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백신 접종률 향상에 따른 조치다. 

"성추행하고도 '투명인간' 취급"… 해군 부사관에 '2차 가해' 사실로 / 한국일보
최근 해군에서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에 대한 가해자의 '2차 가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사가 피해자 B중사를 성추행한 후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당사자인 가해자가 거리낌없이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온 정황을 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해군은 그간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2차 가해 의혹에 말을 아껴왔다.

국방硏 '비핵화 지수', 남북관계 악화하자 돌연 중단 / 중앙일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8년부터 매년 산출해 청와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던 '비핵화 지수'를 남북관계가 악화한 지난해 11월부터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IDA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 및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그해 7월부터 '비핵화·평화체제 이행 여건을 포함한 안보환경 평가 지수'를 국방현안보고서로 산출하기 시작했다.

서욱 장관 "국민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 / 경향신문
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최근 군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특임 군검사를 임명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일부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항공 비행기 평양에서 원산으로" 미묘한 시점에 포착 / 동아일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의 '실제 행동'의 수위가 주목되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전용기와 동일 기종의 비행기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돼 주목된다. 20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NEWS'의 채드 오캐럴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고려항공 'AN148' 기종이 전날인 19일 오전 평양을 떠나 원산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미연합훈련 중 성 김 대표 방한…北이 잠잠한 이유는 / 아시아경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연합훈련 기간인 오는 21일 방한한다. 연합훈련 시작 전만 해도 남측을 향해 비난의 메시지를 쏟아냈던 북한은 훈련 기간 중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표가 방한을 통해 던질 메시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21일 방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중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 역시 방한 일정을 가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 한·미·러 북핵 수석대표간 협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정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인상 검토 / 한국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10만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 '무혐의', 탈당 권유 의원 목록서도 빠져 / 뉴스핌
농지법 위반 혐의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더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벗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도 빠졌다. 우 의원은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의원의 무혐의를 환영한다"며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공식적으로 송 대표의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서 빠지는 순간이었다. 송 대표는 "지난 번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한 우리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혐의가 있어서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어서 기소된 사안이 아님에도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대권 도전 공식화..."국민 삶 보듬는 정치의 첫발을 내딛겠다" / 뉴스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전 부총리는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고 "고향의 품에 와서 국민 삶을 보듬는 정치의 첫발을 내딛습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적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음성 꽃동네와 낙원묘지를 찾고 지역 원로·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민심을 살폈다. 김 전 부총리가 이번 충북 일정 중 신당 창당 여부를 밝힐지에도 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설이 제기됐으나 안 대표와는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상태다. 안 대표와의 연대 대신 제3지대에 머물면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野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사퇴, 선관위장도 맡지 않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20일 "경준위원장직을 내려 놓음과 동시에 거론되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제 이런 결정으로 당내 여러 오해에서 만들어진 갈등이 말끔히 정리되고 선거관리가 잘돼서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뽑희길 희망한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일부 대선 주자 간에 불거진 '통화 녹취록' 공방으로 소동을 빚은 데 이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인선'과 경선 룰을 두고도 집안싸움을 벌였다. 이 대표가 선거관리위원장에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자, 일부 대선 주자와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황교익 "폐 끼치고 싶지 않다"…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자진사퇴 / 한겨레
황교익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대선 주자 여러분은 정책 토론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결국 황씨는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다. 이미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하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황교익 사퇴 수용···이낙연 후보에게 사과" /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향해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다.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퇴의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황씨가 논란 과정에서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등으로 비난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같이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황씨가 자신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 등을 두둔하는 등 측근 인사라서 경기도 기관장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尹, 25일 비전발표회 전략은 여성·복지 정책… '중도확장' 매진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내홍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잠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일 처음으로 자신의 공약 등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검증대에 오른다. 정치선언 후 2달간 행보에서 '우파' 이미지가 커진 것을 감안한 듯 여성·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분야에 집중하는 '진보적' 시각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캠프의 규모도 크게 키우는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일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산하 정책자문단은 25일 비전발표회를 앞두고 다양한 전략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자문단 소속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A·B·C 등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면서 "명칭은 '비전발표회'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언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후보들에게 전달된 지침이 없어 정책 공개 수위나 방식은 유동적이라고 한다.

이재명 46% vs 윤석열 34%…尹 이낙연 36% '동률' / 매일경제
여야 대선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지시가 40%로 1위를 차지했다. 윤 전 총장은 29%로 2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24%), 최재형 전 감사원장(17%)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인 지난 3월 호감도가 40%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5개월 만에 29%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 전 대표 호감도도 31%에서 24%로 7%포인트 줄었다. 이 지사 호감도도 46%에서 40%로 낮아졌으나, 감소 폭은 6%포인트로 적었다. 윤 전 총장 호감도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에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 호감도가 하락했고, 이 지사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여야 유력 대권주자 가상 양자대결을 실시한 결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대결에선 이 지사 46%, 윤 전 총장 34%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와 윤 전 총장 대결에선 지지율이 36%로 같았다. 그 외 인물은 7%, 의견 유보는 21%였다.

추미애 "디지털 공교육 비중 늘리겠다…'정보 교사' 배치 의무화" / 서울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디지털 문해력을 확장하기 위해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한 정보 교육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4호 공약 '디지털 르네상스'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 혁신을 통해 디지털 문해력을 확장해야 한다"며 "정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고교 기준 한 학교에 정보 교사 한 명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대학에는 초등 컴퓨터교육 전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모든 데이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 형태로 공개할 것"이라며 "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가 가능해지고 데이터가 물처럼 흘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정세균 "이재명, 쿠팡 화재날 먹방? 즉시 업무 복귀해 현장 살폈어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유튜브 채널을 녹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그런 큰 화재가 났으면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당시 소방관의 실종에 대해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걱정하던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으로 논란이 일었던 황교익 씨가 자진사퇴한 데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며 "이 지사는 이번 케이스를 잘 검토하고, 다시는 그런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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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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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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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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