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설치 금지 추진"...현대큐밍·쿠쿠 등 렌털기업 '화들짝'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7:11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7:11

싱크대 일체형 '디스포저' 기기 고강도 규제법안 등장
하수구 막힘·불법개조 등 논란 원인, 제조·판매 업체들 "너무하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기를 '원천 금지' 하는 고강도 규제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음식물 처리기 시장은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다. 그러나 최근 현대렌탈케어(현대큐밍), 쿠쿠홈시스 등 주요 렌탈, 생활가전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문제는 싱크대에 설치하는 '디스포저형' 제품들인데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무단 방류로 하수구 막힘, 환경오염 등 민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현대렌탈케어(현대큐밍)이 지난 7월 출시한 싱크대 설치형 음식물 처리기 모습 [사진=현대큐밍] 2021.08.09 photo@newspim.com

◆ 디스포저 '원천 금지' 법안 내용은?

23일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음식물 처리기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2건이 제출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5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6월 각각 제출한 하수도법 개정안이다. 아직까지 심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연구, 수출 목적을 제외한 주방 내 음식물 처리기(디스포저형) 사용을 원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예 판매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안도 비슷한 내용이다.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벌칙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음식물 처리기는 크게 두 유형이다. 싱크대에 설치하는 디스포저형은 배수구에 설치한 믹서기로 음식물을 잘게 갈아서 버리는 방식이다. 스탠드형 제품의 경우 별도 기기에 보관한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 발효 방식으로 자연 분해한다. 사용자는 분해된 후 쌓인 음식물 찌꺼기를 정기적으로 버리면 된다.

음식물 처리기 주종은 원래 디스포저형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불법이었으나 2012년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하수구 방류를 20% 이내로 제한한, 비교적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면서 판매가 재개됐다. 당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처리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졌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간과 비용만 놓고 보면 디스포저형이 소비자 입장에선 편리하다.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실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홈쿡(홈+요리)'이 유행하면서 음식물 처리기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하수 처리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디스포저형은 원래 분쇄된 찌꺼기 80%를 별도 기기로 수집해야 하지만 그대로 배수구에 방류하는 경우가 흔하다. 환경부 인증을 얻은 제품들이라도 다시 개조가 이뤄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업계는 최근 10년간 판매된 디스포저형 처리기를 500만대로 추산한다. 가정 내 보급량이 늘어날수록 공동주택 단지 내 하수도관 막힘, 하수처리 비용도 급증할 것이란 게 규제법안 도입의 주된 이유다. 윤준병 의원측은 "현행 규정 준수 여부조차 디스포저를 설치한 가정마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주무기관인 환경부도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제조·판매업체들 '부글부글' 실제 법안처리 가능성 '미지수'

음식물 처리기가 인기를 끌면서 가전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현대렌탈케어는 지난달 26일 디스포저형 음식물 처리기 관련 렌탈 상품을 출시했다.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마개를 덮으면 자동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한다.

이후 별도 기기로 음식물 찌꺼기가 모이면 미생물 분해 후 배수관으로 전량 배출되는 구조다. 2년마다 싱크대 배수관을 교체하고 매년 미생물을 보충, 거름망을 교체하는 케어 서비스도 동반된다. 쿠쿠홈시스의 경우 스탠드형 제품을 최근 출시했다.

현대렌탈케어를 비롯한 디스포저형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들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2012년 제도 개선 이후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뤄진 제품에 대해 하루 아침에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을 이유로 업종 자체를 퇴출시킨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음식물 처리기 관련 업체가 1200여곳, 종사자가 10만명 이상으로 적지 않은데 규제만 앞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디스포저 규제를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실제 처리될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이제 막 법안이 제출된 단계다. 환경노동위원회 의결로 환노위 내 법안심사소위의 정식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후 다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 심사 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환노위 간사 임이지 의원이 이전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디스포저 원천 금지까진 아니지만 인증절차와 불법개조 및 미인증제품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아니지만 야당의 하수도법 개정안 태도는 이전보다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며 "법안 심사과정을 속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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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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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