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여야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과 연임 개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공개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나경원 "연임 안 한다 말해야"…김승원·용혜인 인사검증 집중 추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를 얘기하시면 된다"며 "대통령께 건의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는 연임을 안 한다"며 "같은 의미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제청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거론하면서 제도 폐지를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도 요구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에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한 총리가 후보자를 제청하기에 앞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추궁했다.

한 총리는 "후보자들에게도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할 시간을 주는 것이 절차상의 보장"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질의가 거칠어지면서 본회의장 분위기도 달아올랐다. 나 의원과 한 총리가 여러 차례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석에서 고성 섞인 항의가 나왔다.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놓고 거센 공방이 이어지며 본회의장이 한동안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민주당, 한동훈 수사자료 공개 역공…韓총리 "유출경위·위법 여부 확인"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 유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기소 계획서와 수사기록 녹취록를 잇따라 공개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자료 열람·출력·반출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 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만약 이것이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한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해당 문건의 유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대행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보고서에 대해 "거기에 원용된 상당한 내용들이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찰 내부의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해당 자료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공할 수 없는 내부 자료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현직 검사가 아닌 과거 수사팀에서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자 이 대행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5·18 포럼·올림픽공원 봉쇄도 도마…韓총리 "합당한 조치 필요"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해식 의원은 지난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연 '5·18 학술 포럼'을 거론하며 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 하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을 수 없었다"며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5·18은 우리가 개헌을 하더라도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고 온 국민이 동의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정신"이라며 "기본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투표지 등 선거 관련 물품이 보관된 구역과 체육단체 사무공간을 분리해 부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부에 검토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합법적인 공간과 불법적인 공간이 분리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부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면 합당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현장 일부만 통제해 투표함 보관 장소와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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