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국민청원, 해결 못해도 국민이 호소할 곳 있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1:00

문대통령, 국민청원 4주년 맞아 직접 답변에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은 답변에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국민청원의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19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답변 전문이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 가운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많습니다.
먼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술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현재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열 명 중 한 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주었으면 합니다.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청한 청원도 있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습니다.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께서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의료인력은 평소의 업무에 더해,
선별진료소 운영부터 확진자 후송과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방문과 백신 접종까지,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습니다.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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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