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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국민청원, 해결 못해도 국민이 호소할 곳 있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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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민청원 4주년 맞아 직접 답변에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은 답변에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국민청원의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19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답변 전문이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 가운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많습니다. 
먼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술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현재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열 명 중 한 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주었으면 합니다.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청한 청원도 있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습니다.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께서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의료인력은 평소의 업무에 더해,
선별진료소 운영부터 확진자 후송과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방문과 백신 접종까지,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습니다.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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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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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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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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