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 예고에 총공세 "현대판 분서갱유"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42

11시 문체위 전체회의 앞두고 의원들 비상대기령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여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안건조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데 있음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출범 후 1년 만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발을 이제 겨우 내딛는 시점에 또다시 국회 협치 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민주당이 시도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로서 민주과 한 몸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이라고 하면서 안건조정위에 배정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짓밟은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는 "하물며 김의겸은 기자 출신이라면서 MBC 기자의 경찰사칭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흔히 그렇게 했다고 옹호한 사람"이라며 "공무원사칭죄가 범죄인지조차 모르고 과거에 그렇게 흔히 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실을 파묻을수록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위해 자신들이 제안했던 영수회담 연기까지 요청했고 당초 영수회담을 열기로 한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축하메시지를 밝혔다"며 "한쪽에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언급과 언론중재법 상황이 상충한다는 보도에 대해 적절치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언론의 자유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17 photo@newspim.com

배현진 최고위원은 "국내외 많은 언론학계와 각종 시민단체, 기자협회 등 현업종사자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지원하고 성원했던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까지 이 법안이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생결단으로 반드시 이 달에 처리해야만 하겠다고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배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거수기를 세워놓고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의 힘겨운 노력에 대해 주목해 주시고 야당 정쟁이 아니라 국민알권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임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벌써 몇 년 전인데 선거법 개혁한다고 선거법을 바꾸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꼼수와 편법을 보여줬나, 야당이 그때 결사 투쟁했는데 결국 법은 통과됐고 나중이 돼서야 그 법이 코미디 같은 판을 만든 것을 알게 됐다"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 장악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코미디판을 만드는 게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도 언론개혁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코미디 한판이 될 게 뻔하다"라며 "다 손대고 마지막 남은 게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 대선 앞두고 언론을 손에 넣고 재미를 보려는 거 같은데 국민이 이제 알기 때문에 민주당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보좌진들에게 "민주당이 오늘 11시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긴급 의원총회 소집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경내에서 비상대기하실 수 있도록 일정 조정 부탁드리겠다"라고 공지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