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여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안건조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데 있음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출범 후 1년 만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발을 이제 겨우 내딛는 시점에 또다시 국회 협치 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민주당이 시도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로서 민주과 한 몸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이라고 하면서 안건조정위에 배정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짓밟은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는 "하물며 김의겸은 기자 출신이라면서 MBC 기자의 경찰사칭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흔히 그렇게 했다고 옹호한 사람"이라며 "공무원사칭죄가 범죄인지조차 모르고 과거에 그렇게 흔히 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실을 파묻을수록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위해 자신들이 제안했던 영수회담 연기까지 요청했고 당초 영수회담을 열기로 한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축하메시지를 밝혔다"며 "한쪽에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언급과 언론중재법 상황이 상충한다는 보도에 대해 적절치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언론의 자유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국내외 많은 언론학계와 각종 시민단체, 기자협회 등 현업종사자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지원하고 성원했던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까지 이 법안이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생결단으로 반드시 이 달에 처리해야만 하겠다고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배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거수기를 세워놓고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의 힘겨운 노력에 대해 주목해 주시고 야당 정쟁이 아니라 국민알권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임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벌써 몇 년 전인데 선거법 개혁한다고 선거법을 바꾸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꼼수와 편법을 보여줬나, 야당이 그때 결사 투쟁했는데 결국 법은 통과됐고 나중이 돼서야 그 법이 코미디 같은 판을 만든 것을 알게 됐다"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 장악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코미디판을 만드는 게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도 언론개혁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코미디 한판이 될 게 뻔하다"라며 "다 손대고 마지막 남은 게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 대선 앞두고 언론을 손에 넣고 재미를 보려는 거 같은데 국민이 이제 알기 때문에 민주당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보좌진들에게 "민주당이 오늘 11시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긴급 의원총회 소집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경내에서 비상대기하실 수 있도록 일정 조정 부탁드리겠다"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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