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자국 방어 의지가 없으면 미군은 떠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과 한국 군사력 강화를 주문했다. 

1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두고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거론되는 가운데 미 안보 전문가들은 "두 상황은 완전히 별개"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한국의 자국 방어 의지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프가니탄에서 발생한 재앙을 지켜보는 게 매우 슬프다"며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를 통해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일 오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커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왼쪽 뒷모습) 폴 라캐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연합사 지휘권 이양을 받고있다. 2021.07.02 photo@newspim.com

서먼 전 사령관은 아프간 사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군은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일이 터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서야 훈련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먼 전 사령관은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진행해 군사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훈련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방어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끝으로 "한국인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미국은 이에 헌신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군의 장기 주둔 대신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주목된다.

◆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아프간과 비교불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적 위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서 지위 등 미국에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는 아프가니스탄의 것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라며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밀었을 때 미 의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아예 입법화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미 의회는 지난 6월 발의된 '한미동맹 지지 법안'에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동아시아연구소장은 "한국 상황은 아프가니스탄과 너무 달라 비교 자체가 유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비해 미국에 전략적 가치가 한없이 크고 자유민주주의 동맹국인 데다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자유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이미 증명했다"는 설명이다.

칼더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틀리지 않았고 오히려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아프가니스탄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전략적 가치도 없으며, 동맹이나 민주주의도 아니다. 게다가 자국민 방어 의지가 없는 나라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런 면에서 모두 다른 만큼 미국은 한국이 위협받을 때 함께 맞설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며 "미국은 전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사태를 40여 년 전 남베트남 상황에 빗댔다. 그는 "국민이 나라를 위해 싸울 의지가 없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나는 한국군의 역량을 베트남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이 좀 더 나은 철수 방식을 택해야 했다. 하지만 미군의 아프간 철수로 인해 아시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 공군 출신으로 태평양사령관 특별 보좌관을 지낸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도 "아프간 철군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미국이 더 이상 중동 혹은 남아시아 문제로 인해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도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찬가지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복해서 밝혀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병력을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美 전문가들 "미군 지원...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자국 방어 의지 전제돼야"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갖춘 조건은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완전히 달라 미국의 군사 지원 공약이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자국 방어 의지'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결여되면 미군은 언제든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는 의견이다. 

또 워싱턴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력은 이미 북한을 훨씬 압도한다"며 '한국의 군사력'을 아프가니스탄과 중요한 차이점으로 꼽았다. 이는 주한미군이 떠난 뒤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안전한 철군'에 대한 암시가 깔렸다는 설명이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을 배제한 미국의 아프간 철군으로 인해 생긴 이번 위기가 한반도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카불 로이터=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미 해병대 대장 프랭크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이 17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이다. 2021. 08. 19 shinhorok@newspim.com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는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에서 미국의 신뢰와 정치적 의지에 대해 흠집에 생겼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중앙 정부는 역사적으로 통제력이 약하고 한국은 세계 경제의 선두 국가이자 강력한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감안해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크로닌 연구원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상황도 가정해 봐야 한다"며 "한국군은 아프간 정부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량이 뛰어나지만 북한은 한국이 미군의 공백을 기꺼이 받아들일지 알아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한미 동맹이 훈련을 계속하는 한 김정은이 동맹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수중에 들어간 뒤에도 동맹의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더욱 전념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군 떠난 아프간...이슬람 극단주의, 신장 위구르에 번지나

VOA에 따르면 미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아프간 사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 자국의 역내 이익을 모색할지 주시하고 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중국과 북한이 아프간 사태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북한이 자칫 오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를 위해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지 않는 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북한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면서 미래에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현시점에서는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지 않고 있는 타이완이 (한국 보다) 더 우려스럽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타이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이 떠난 아프간을 탈레반이 장악하자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아프간 다음은 대만"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코사 명예회장은 "중국이 미국을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비난하면서 이번 사태를 이용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탈레반을 이웃으로 두고 신장위구르자치구 이슬람 세력에 대한 탈레반의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을 맞게 된 중국이야말로 최대 패자가 됐다"고 진단했다.

아프가니스탄과 80km 가량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탈레반의 재집권을 계기로 접경 지역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슬람 독립운동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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