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국가 실현'의 필요성과 방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 공주시 김정섭 시장이 KDLC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KDLC] 2021.08.17 jungwoo@newspim.com |
17일 KDLC에 따르면 17개 권역 전국상임위원장들이 SNS 등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충남 공주시 김정섭 시장이 공주시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고, 그동안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성장했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통해 권위주의 시대는 종지부를 찍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의 뜻을 거스른 대통령을 탄핵해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라며 "하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고, 여의도 중심의 정치는 기득권을 놓지 않고 요지부동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역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DLC 측은 "지금이 자치분권국가 실현의 골든타임"이라며 "KDLC는 앞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체계 강화, 과감한 재정분권 등의 과제를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경기 수원시장) 상임대표는 "서방의 선진국가는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국가로서 발돋움 하였다. 우리나라도 경제지표는 선진국이지만 故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숙원인 지방분권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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